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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거북선

[NT-1특허가 미국에서 등록이 되었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이다!]

참 오랜 시간이 지났다.

황우석 박사의 nt-1 특허가 캐나다에 이어 미국에서도 물질특허와 방법특허로 등록이 되었다. 10년이 넘게 걸렸다. 그 동안 한국에서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특허거절의견에 대하여 계속 연기 신청만 해오고 있던 상태이고 아직까지도 등록이 되지 않았다.

심지어 nt-1 특허 등록 결정을 한 호주특허청에 한국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등록 결정이 철회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다.

[세계최초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인 NT-1 특허만 가지게 되었고, 후속 연구는 할 수 없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더욱이 대한민국의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기술은 아직까지 nt-1 특허를 출원한 당시인 2003년에 머물러 있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연구 승인을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어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어렵게 승인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냉동 난자만 사용해야 하는 등 연구 조건 제약 생명윤리법 법규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서의 연구는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반면에 미국을 비롯한 경쟁국들은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민간 연구에 정부의 승인이 필요 없었으며, 그 동안 정부차원에서의 연구비 지원은 금지 또는 자제하였으나, 작년 미탈리포프의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 수립 발표 이후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어 치료목적의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대폭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은 동의를 얻은 난자 제공자에게 몇 천달러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합법적인데, 우리나라는 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고, 황우석 박사의 경우처럼 심지어 동의를 얻어 불임시술을 위한 인공수정을 위한 과배란 촉진 주사 약값 제공 등 병원비 제공이나 시술비 감액 등 어떠한 형태의 반대급부 제공까지도 대가 지급으로 간주하여 범죄자로 처벌받는 실정이다.

[원천특허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속적인 후속 연구로 개량특허를 개발, 등록해야 한다!]

황우석 박사의 nt-1 수립 방법특허는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수립에 관한 원천 방법특허로 볼 수 있다. 가장 최소한의 필수 구성요소로 방법특허 청구항을 독립항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그 외 리프로그래밍 소요 시간, 배양액, 배지 사용 방법, 전이액 종류 등 다양한 관련 제조 조건들이 종속항으로 등록이 되었다. 필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독립항인 방법특허 청구항이 원천 특허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원천특허가 지속적인 힘을 가지려면 계속하여 개량특허를 출원, 등록해야 한다. 개량특허를 출원하려면 기존 연구에 있어서의 오류, 개선점, 효율성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전제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황우석 연구팀은  2006년 이후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 분야에서는 더 이상 어떠한 후속 연구도 할 수 없었다. 심지어 실존하는 nt-1 자체에 대한 연구도 처녀생식일지 모른다는 이유에 따른 질병관리본부의 등록 거부 결정으로 연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국의 황우석 연구팀의 손발이 8년 동안 꽁꽁 묶여 있는 동안 미국을 비롯한 경쟁국들은 nt-1 특허 방법대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해왔고, 드디어 미국에서 작년에 미탈리포프 박사가 마치 세계최초로 성립한 것처럼 보도가 된 것이다.

미탈리포프 박사 논문에서는 황우석 박사의 연구에 대하여 단 한 줄도 언급이 없었다. 똑 같은 방식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탈리포프 박사가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한 방법은 nt-1 방법특허 독립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nt-1 방법특허의 침해에 해당된다. 하지만 탈핵 방법에 차이가 있고, 칼슘 이온을 사용하지 않은 점, 카페인을 사용한 점 등 세부적인 방법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차이점 때문에 적은 난자의 숫자로 성공을 해서 효율성을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은 모두 nt-1 방법특허 독립항에 없는 종속적인 부가 구성요소 조건들로서 여전히 nt-1 방법특허의 침해를 전제로 한 차이점에 불과하다.

[개량특허에 포위된 원천특허는 힘을 잃게 된다]

미탈리포프 박사의 연구에 대한 특허 청구항들에는 위와 같은 개선된 방법 조건들이 모두 별개의 특허청구항으로 출원이 되었을 것이고 아마 등록도 될 것이다.

이러한 후속 연구자들의 개선된 방법들에 관한 특허가 개량 특허 청구항들이다.

만일 이러한 개선된 제조 방법 조건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된다면 아무리 원천특허라고 하더라도 효율적 제조 방법 실시를 위해서는 개량 특허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개량특허가 원천특허를 빈틈없이 전부 둘러싸서 포위하게 되어 원천특허 보유자가 다른 개량특허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게 되고 원천특허 보유자는 직접 제조, 실시, 판매하여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밖에 없게 되며, 결국 실시는 할 수 없고 로열티만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8년간의 연구공백과 미국이 NT-1을 인정한 자신감을 주목해야 한다]

8년 간의 연구 공백이 가져온 한국과 미국의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 연구 방법의 기술격차, 그로 인한 향후 개량특허 전쟁에서의 수준 격차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 미국이 8년 만에 황우석 박사의 nt-1 특허를 등록 결정한 것도 이제는 도저히 한국이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 아니면 개량특허로 황우석 박사의 nt-1 원천특허를 완전 포위하였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결정일지도 모른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국가이고 실용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국가가 아니던가. 우리나라는 소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여버리는 용감 무식한 나라이다. 국익도 없고 실용성도 없다. 비전도 없고 전략도 없다. 그냥 한 번 맘에 안들면 영원히 죽일 놈이다. 자신의 인식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반성이 없다.

[심석희의 올림픽 3,000미터 계주에서의 괴력적인 추월을 줄기세포분야에서도 보여주자]

하지만, 우리 민족은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한 번 인식이 다시 바로 잡히면 무서운 힘을 발휘하여 역전할 수 있다. 심석희가 2등으로 뒤처지다가 마지막 바퀴에서 아웃코스로 추월해버리는 괴력을 발휘하면서 3,000미터 계주에서 우승을 한 것처럼 우리민족은 저력이 있고 괴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제는 기회를 주자. 8년을 기다려 오면서 동물 난자로 30여명의 연구원들이 다시 인간 난자로 체세포줄기세포 연구를 하려고 절차탁마를 해오고 있다.

정부가 빗장만 열어주면 지금이라도 추월이 가능하다. 황우석 박사님 혼자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 2006년 사태 이후 황우석 박사를 따라 서울대 학위를 포기하고 따라 나온 연구원들이 아직도 함께 하고 있다. 예일대, 듀크대를 졸업한 천재 연구원도 자발적으로 연구원이 되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세계 각국 유수 대학에서 인턴을 하려고 신청을 하고 있는 연구팀이다. 황우석 연구팀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국민들에게 감동의 역전극을 보여줄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제는 미즈메디와 같은 다른 팀의 공동연구도 필요 없다. 자체적으로 줄기세포 배양 기술을 충분히 습득해 준비하였다. 이제는 배반포를 만들더라도 이를 바꿔치기하거나 섞어심기할 지도 모르는 믿지 못할 다른 공동 연구팀도 필요 없다. 다시는 속지 않고, 철저한 검증에 검증을 더 할 것이다.

이제는 기회를 주자.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세계최고가 된 안현수도 자랑스럽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온갖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연구와 조국을 포기하지 않은 황우석 연구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미국이 너무 성급하게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자.

이제는 연구를 하게 해주어야 한다. 해가 지고 나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서 음모론을 떠들면 뭐하나. 다른 연구팀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떠안고 8년이나 절차탁마를 해 온 변함 없는 황우석 연구팀에게 그 동안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황우석 박사에게는 NT-1이라는 거북선 한 척과 30여명의 세계최고 수준의 연구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 –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세계 특허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백의종군의 기회를 주자]

황우석 박사에게는 30여명의 세계 최고의 성실한 연구원들과 실재하는 마지막 거북선 nt-1 한 척이 특허전쟁을 위해 살아남아 있다.

원천특허를 보유한 황우석 연구팀에게 배아줄기세포 연구 분야의 세계 특허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개량특허 개발을 위한 연구 재개의 빗장을 여는 것은 이제는 정부와 국민과 언론의 책무이자 몫이다. 끝. 2014. 2. 22. 권단변호사의 IP 전문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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