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Close Menu 지적재산권법 & 엔터테인먼트
화상디자인

화상디자인과 UI저작권
출처 : 키프리스 세명대학교산학협력단

2013년 11월 4일경 프랑스의 알스톰이라는 회사가 한국의 전력거래소 등에 서신을 보내면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전력계통 운영시스템(K-EMS)이 알스톰의 전력계통 운영시스템(EMS) 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알스톰은 서신에서 “K-EMS의 운영시스템, 화면,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은 알스톰의 지적재산으로 간주되며, 특허, 저작권, 상표 관련법에 의해 보호돼야 할 기업비밀로 보고 있다”고 주장을 하였다고 한다(관련기사클릭). 이에 대하여 전력거래소는 K-EMS 개발업체들에 확인한 결과 알스톰의 시스템을 불법 복제하거나 도용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고, 알스톰은 전력거래소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아 국제소송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도가 되었다(기사클릭).

알스톰의 EMS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종이므로 그 소스코드는 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다. 알스톰의 소스코드가 도용이 되었는지 여부도 추후 소송에서 쟁점이 되겠지만, 이 칼럼에서는 알스톰이 주장한 지식재산권 중 “화면”과 “디자인”에 대하여 주로 말하고자 한다.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상 UI(User Interface)라고 부른다.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나는 화상 디자인이 바로 UI이다.

이러한 UI에 관련하여 직, 간접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식재산 관련 법령은 한국법상으로는 특허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여부 등이다. 미국에서는 디자인이 디자인특허로서 특허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UI 관련하여 유명한 소송은 애플과 MS 사이의 1988년의 소위 ‘Look & Feel’ 소송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삼성과 애플 사이의 특허 소송이다. 애플은 매킨토시 컴퓨터 화면에 표시된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MS가 도용하였다면서, 저작권침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이 소송에서 애플은 패소를 하였다.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표현된 이미지 중 공지, 공용의 부분과 표준적, 기능적 사용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비교하면 그 보호범위가 너무 좁게되어 침해라고 보기 어렵게 된 것이었다. 애플은 이에 대하여 일반 이용자가 보기에 유사하다고 느끼면 침해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의 애플과 삼성 사이의 스마트폰 특허 전쟁에서는 애플이 미국에서는 승소를 하였다. 이번에 애플이 UI 관련하여 주장한 지식재산권은 저작권이 아니라 디자인특허이었다. GUI에 대하여 디자인특허 등록을 하고, 삼성의 GUI가 애플 것을 모방했다는 주장을 했고, 이 주장이 인정되었다. 반대로 한국 1심 법원에서는 애플의 GUI에 대하여 일부는 창작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았고, 일부는 공지부분의 중요성을 낮게 보고 신규성 있는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비교하였을 때 삼성의 GUI와 동일 유사하다고 보지 않아 비침해라고 판단을 하였다. 미국은 배심원 재판이므로 사실부분에 대한 판단 즉, 동일, 유사한지 여부는 판사가 아니라 배심원이 결정하므로 한국과 다른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저작권침해 주장보다는 애플의 ‘Look & Feel’ 주장에 더 부합하는 권리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관련 보도에 따라 추정이 되는 알스톰과 전력거래소 사이의 K-EMS 관련 분쟁에서는 아래와 같은 지식재산권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하의 쟁점들은 관련 언론 보도에 나타난 사실을 가지고 통상 발생하는 쟁점들을 추정한 것이므로 실제 사실관계와 쟁점 그리고 재판 결론은 저자의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K-EMS 시스템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복제관련 저작권 침해 여부 : 소스코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프로그램저작물이다. 이 때 EMS와 K-EMS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비교하였을 때 공지, 공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스코드의 상당 부분이 일치하면 침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전력거래소 소스코드가  EMS의 소스코드를 복제한 것이 아니라 자체 개발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스코드의 수정, 변경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존 사용계약서 상에 알스톰이 소스코드의 사용에 있어서 전력거래소에게 수정, 개발을 허용했는지가 1차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 그 사용, 수정의 허락 범위에 전력거래소가 K-EMS라는 경쟁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알스톰의 소스코드를 수정, 개발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다. 물론 알스톰의 소스코드를 기초로 수정, 개발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소스코드를 창작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2. K-EMS 시스템의 운영 방법에 대한 BM특허 또는 영업비밀 침해 여부: 만일 알스톰이 EMS에 대하여 그 운영 구조나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BM 특허를 등록하였다면, BM 특허 침해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 특허는 All Elements Rule에 의하여 모든 구성요소가 1 대 1로 동일하게 구현되어야 침해가 되고, 특히 BM특허의 경우 전력거래소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그 구조나 플로우차트 등 구성을 공개하지 않거나 일부 구성을 생략, 변경했다면 침해를 인정받기 어려운 속성이 있다. 만일 알스톰 시스템의 운영구조, 방법 등이 BM특허로 등록된 것이 아니라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계약서상 비밀유지의무 존재 여부, 영업비밀의 특정 가능 여부,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 여부, 상대방에 대한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 여부, 제3자에게 공개 여부 등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영업비밀누설로 인한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3. K-EMS의 화면 디자인에 관한 문제 : EMS와 K-EMS의 두 시스템 화면이 동일, 유사할 경우 우선 알스톰의 시스템 화면의 디자인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표현 부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공지, 공용된 부분은 제외를 하여야 하고, 기능적으로 일정한 형태로밖에 표현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의 특성상 필요한 데이터와 그 이용을 위한 컴퓨터 화면의 표시 부분들은 사실상 필수적 기능의 표시 부분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저작권을 주장하여 인정받기는 위 애플의  MS에 대한 과거 소송에서처럼 쉽지 않을 것 같다.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주체혼동행위 또는 저명상표희석행위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컴퓨터 화면 상의 표시 부분을 상품의 ‘용기, 포장’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화면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등 요건 인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03년에 디자인보호법에 부분디자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컴퓨터 화면에 표시된 GUI,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된 아이콘 등 화상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이 가능하게 되었고, 애플과 삼성 사이의 특허 분쟁 이후 국내 기업들이 화상디자인에 대한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컴퓨터 화면 중 부분디자인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만 실선으로 하고 나머지 보호 대상이 아닌 부분은 파선으로 표시함으로써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화면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함으로써 동일, 유사한 디자인들에 대하여 독점, 배타적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만일 알스톰이 자신의 시스템이 표시된 화면에 대하여 화상디자인을 등록하였다면 전력거래소의 K-EMS 시스템 화면 중 동일, 유사한 부분에 디자인권 침해 주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력거래소 측은 해당 디자인에 대하여 창작이 용이해서 무효라고 주장하든지 기능적 표시 부분을 제외하고 비교하면 동일하지 않다는 등의 항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알스톰이 서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자신의 시스템 화면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으려면 한국에서 화상디자인으로 등록을 하였든지 미국에서 디자인특허로 등록을 해야 보호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컴퓨터 화면에 표시된 화상디자인이나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된 아이콘, 화상디자인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화상디자인 자체에 대하여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디자인등록 후 디자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저작권 주장의 경우에는 아이디어와 분리된 표현 부분의 창작성 인정의 어려움, 필수적 기능 표시로서의 한계, 공지, 공용된 부분 제외 등을 이유로 보호범위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인정받기도 상당히 어렵다. 물론 화면에 표시된 개별 아이콘 등을 미술저작물처럼 창작, 표현한 것이라면 당연히 저작권으로 보호되지만, 통상 아이콘 화면은 단순하고 기능적으로 표현하므로 예외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부분디자인 제도를 활용하여 컴퓨터 화면이나 스마트폰 화면 상의 특정한 일부 디자인을 화상 디자인으로 등록하여 보호받는 것은 일단 등록이 되면 보호범위가 특정되어 동일, 유사 여부의 판단이 용이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활용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만일 알스톰의 시스템 화면이 디자인(미국은 디자인특허)등록이 되었고, K-EMS의 시스템 화면 배열, 배치 순서, 위치 등이 알스톰 시스템 화면과 배열, 배치 순서, 위치 등이 완전히 동일하다면 해당 등록디자인이 무효가 되거나 선행디자인 등에 의하여 공지된 것이 아니라면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컴퓨터 화면이나 스마트폰 화면 등은 디자인 변형의 폭이 크기 않고 이용자들은 작은 디자인 변화에도 심미감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만일 소스코드 복제나 영업비밀침해 등의 문제는 없고 화면 디자인만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면, K-EMS 시스템의 화면 디자인을 조금의 노력을 기울여 각 섹터의 모서리를 둥글게 한다든지 변수 표시 부분의 위치를 다르게 한다든지 등 얼마든지 전체적인 심미감이 차이가 나게 디자인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수십년 전부터 많은 지식재산권 분쟁을 통해 어떠한 지식재산권을 어떠한 사건에서 주장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자신들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 뿐만 아니라, 디자인,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등 하나의 대상에 대하여 다양한 IP 권리를 통해 그 권리의 보호기간과 범위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우리 국내기업들도 이러한 분쟁을 통하여 그 소송의 승패와 관계 없이 글로벌 기업들의 지식재산을 통한 경영전략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지금부터라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IP자산을 실제로 다양한 권리로 등록, 보호, 확장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끝. 2014. 2. 1. 법무법인(유)한별 권단변호사 작성.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02-6255-7788

dank@hanbl.co.kr

Write a comment:

댓글 남기기

%d 블로거가 이것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