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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잊혀질권리

 잊혀질 권리와 한국에서의 구글 [Privacy권 변호사]

구글잊혀질권리
출처 : 픽사베이

1. 잊혀질권리와 구글 – 2014년 5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2010년 3월 5일 스페인에 거주하는 곤잘레스는 구글 스페인과 구글 본사를 상대로 자신의 이름을 구글에 입력하면 연결되는 1998년의 사회보장채무의 집행을 위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 기사를 삭제하고 검색결과 및 링크도 나타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스페인정보보호원에 청원을 하였고, 2010년 7월 30일 스페인정보보호원은 기사 자체의 삭제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검색결과에서 위 기사를 제거해야 한다면서 곤잘레스의 청원을 인용하였다. 구글은 이에 반발하여 스페인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스페인고등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 보호원의 판단 기준이 된 EU가 1995년 제정한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Directive)의 규제 대상에 인터넷 검색 사업자도 적용이 되는지 해석을 의뢰하였고, 유럽사법재판소는 2014년 5월 13일 “인터넷 검색업체는 부적절하거나 시효가 지난 검색 결과물에 대해 해당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라 링크를 제거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하였다.

위 판결은 ‘잊혀질 권리’를 최초로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런데, 유럽연합은 2012년에 일반데이터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제정하면서 17조에 잊혀질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해두었는데, 위 판결에서는 판단의 기준이 된 1995년의 DPD가 유럽이 아닌 제3국인 미국에 본사를 둔 구글에게도 적용되는지가 오히려 더 중요한 쟁점이었다. 소위 ‘역외적용’의 문제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이 회원국에서 해당 활동이 회원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영역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기관(Establishment)을 창설했다면, 그러한 처리는 EU의 데이터보호기준을 따라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즉 구글이 본사와 서버를 미국에 두고 있더라도 유럽 연합 내 거주 이용자에게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유럽 연합의 규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2. 검색어 삭제와 관련된 구글의 다른 소송들

구글에 대하여서는 이미 독일, 프랑스, 호주 등에서 자동완성검색어 또는 연관검색어에 대하여서 명예훼손죄로 민, 형사 소송이 많이 제기되어 왔었고, 해당 검색어가  ‘허위사실’이거나 ‘허위’ 사실 자체는 아니지만 ‘허위’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구글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적용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삭제를 하도록 하였다.

대표적인 사건이 2012년 9월 독일의 전 영부인 베티나 불프(Bettina Wullff)가 자신의 이름을 구글에서 검색하면 노출되는 매춘, 성매매 관련 자동완성검색어 및 연관검색어 85개를 삭제하라는 소송이다. 85개 중 매춘, 홍등가, 에스코트 등 연관검색어 8개가 삭제되었다.

3.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와 구글

한국에는 사실 ‘잊혀질 권리’보다 더 강력한 ‘삭제와 임시조치’라는 것이 있다.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7.1.26, 2007.12.21, 2008.6.13, 2010.3.22 제10166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일 2010.9.23]]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한국의 네이버, 다음과 같은 검색서비스업체는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한국의 검색서비스업체는 이용자가 자신의 명예 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삭제를 신청하면 즉시 삭제하거나 임시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구글의 경우에는 검색서비스라는 행위가 한국이 아닌 미국의 구글 본사에서 이루어지므로 한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와 구글 본사는 한국에 전기통신사업자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2조 8호의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 국내의 이용자들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제2조 1항 3호에서는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에 ‘전기통신사업자’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구글 본사의 검색서비스 제공 행위가 광고서비스 등 영리를 목적으로 검색 정보를 한국의 전기통신사업자인 구글코리아(유)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그렇지만 현재 구글 본사의 입장은 구글코리아(유)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검색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구글 본사의 서버에서 검색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므로 구글 본사는 한국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구글 본사는 광고서비스 등을 한국 내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에 구글코리아(유)라는 별도의 법인 기관을 설치한 것이므로 구글 본사가 비록 한국이 아닌 미국 서버에서 한국 이용자에게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검색서비스 제공 행위는 한국의 전기통신사업자인 구글코리아(유)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광고 정보 제공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글 본사를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3호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에 따른 해석일 뿐이므로 한국에서는 별도로 한국 법원에 의한 판단이나 입법이 필요하다.

4. 알 권리와 잊혀질 권리의 충돌과 역차별

현재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상의 삭제 및 임시조치 규정은 법원의 판단 이전에 이용자의 신청 또는 포털의 자체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다른 이용자들의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 등 침해가 오히려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임시조치 기간인 30일이 경과된 후에 블라인드 된 해당 정보가 다시 공개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삭제된 상태로 두는 것인지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실상 임시조치가 아닌 영구조치가 되어 버릴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그러나 본 칼럼은 이러한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의 문제점을 주된 논의 주제로 한 것이 아니라 현행 정보통신망법이 국내 이용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호에 있어서 구글 등 외국에 본사와 서버를 둔 업체에는 적용을 할 수 없는 반쪽짜리 법이 아니라 국내검색서비스 업체와 동일한 개인정보처리업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외국의 검색서비스업체에도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실제로 정치인 등 공인이 아닌 사업가나 개인들의 공익과 관련없는 간통 등에 관한 과거의 언론 보도의 검색 결과, 개인의 신용과 명예에 관련된 정보 검색 결과, 본인이 과거에 블로그나 SNS에 올렸던 정치적, 성적, 개인적 취향의 의사표현 등을 현재에는 잊고 싶은 경우에 국내 검색포털에서는 위 정보통신망법의 삭제요청과 임시조치 등을 통하여 검색결과에서 제외시킬 수가 있으나, 구글 등 외국에 본사와 서버를 둔 검색서비스업체에서는 검색결과가 계속 나타나 취업이나, 결혼, 사업 등에 지장을 주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유럽사법재판소의 위 판결 이후 유럽에서는 구글을 상대로 수십만건의 개인정보 검색 결과를 삭제해달라는 신청이 쇄도하고 있고, 구글은 이를 수용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입법을 통한 해결이나 법원의 판례를 통해 국민들이 국내에서 이용하는 모든 검색서비스업체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각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잊혀질 권리’가 차별 없이 적용되길 바란다. 끝. 2014. 10. 9.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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