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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마구사건

 마구마구 선수 영문이니셜 사용 사건

글 / 엔터테인먼트 전문  권단 변호사

2012. 6. 8.

   사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치우는 은퇴 후 유소년야구교실을 운영하면서 야구 꿈나무를 육성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하루하루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인터넷에서 헌원이라는 회사가 지남이기남이라는 온라인야구게임을 만들어 그 캐릭터들 중에 치우선수의 이름을 그대로 캐릭터명으로 사용하고해당 캐릭터의 프로필 및 등 번호, 기록 등도 치우선수의 현역 선수 시절 것을 그대로 사용하여 야구 팬들이라면 누구나 해당 캐릭터가 치우선수의 캐릭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치우는 자신한테 허락도 없이 헌원이라는 회사가 자신의 이름과 프로필 정보를 게임에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즉시 헌원회사에 자신의 이름 등 정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헌원이 이를 무시하자, 법원에 성명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치우가 승소하였다.

그런데 헌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캐릭터명을 치우에서 ‘CW’로만 바꾼 채 치우선수의 프로필 등 선수 시절 포지션, 기록 등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여 누구나 해당 캐릭터가 여전히 치우선수를 표방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다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헌원회사가 치우선수의 성명을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CW’라고만 캐릭터 명을 사용할 경우에도, ‘치우선수가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을까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면 그 권리는 어떠한 권리이며, 법원을 통해 어떠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일까?

주 : 치우는 단군조선 이전의 한민족의 고대국가인 배달국의 제18대 환웅인 자오지환웅의 다른 이름이며,흔히 전쟁의 신, 청동제 무기의 최초 사용, 붉은 악마의 원형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현재 묘족의 시조로도 추앙받고 있습니다.81명의 장수와 함께 중국 지나족의 시조인 헌원탁록 대전10년간73차례 전투에서모두 승리한 전쟁의 신으로 유명하며, 제 칼럼에서는 치우헌원의 전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IP 분야에서의 원고, 피고로써 해당 캐릭터 명을 차용하여 사용함을 밝힙니다.치우는 구리투구와 갑옷, 무기, 비석박격기 등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전쟁을 하였고,헌원역시 지남거라는 신무기를 개발하여 대응하는 등 고대 IP의 집합체적 성격의 전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구마구사건
출처 : 픽사베이

해설

 

1. ‘치우’선수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퍼블리시티권’이다.

 

현행 우리나라 저작권법등에는 퍼블리시티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우리나라 하급심 판례는 특정인의 성명, 초상, 기타 다른 사람과 식별하여 구별할 수 있는 특징적 요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분류하여 법으로 보호할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성명권은 퍼블리시티권의 일종이며, 이러한 성명권에는 자신의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사용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되고,특히 치우선수와 같이 유명 선수의 성명인 경우에는 인터넷 게임업 등 야구 관련 사업 분야에서널리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성명권을 침해한 행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고,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관련 판례 설시 부분 : “일반적으로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고 설명되는 퍼블리시티권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실정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에는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사용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채권자들의 성명 등에 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인터넷 게임업 등 관련 영업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므로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채권자들이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의 상업적 사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어떤 사람의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이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 것으로 볼 것이며,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채권자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는 하나재산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21. 2010카합245 결정 참조)

 

2. ‘성명’ 자체가 아닌 영문이니셜 사용만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된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은 ① 채권자들은 전직 야구선수들이고,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인터넷 야구게임인 이 사건 게임에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각 이니셜을 사용한 점② 채무자는 이전에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채권자들의 성명, 선수시절 소속구단 및 수비위치 등 채권자들의 인적 정보를 이 사건 게임에 등장하는 야구선수 캐릭터에 사용하였다가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자이 사건 게임의 다른 요소는 변경하지 아니한 채, 채권자들의 성명만을 이 사건 각 이니셜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고이용자들에게 채권자들의 성명을 이니셜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지까지 하였으며,이 사건 게임의 이용자들에게는 이 사건 각 이니셜이 채권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되고 있는 점③ 채무자가 이 사건 게임에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각 이니셜 등 인적 정보를 사용한 것은 채권자들의 활동에 대한 사실의 적시나 의견의 표시 등 의사표현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이 사건 게임의 캐릭터를 개별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명칭의 도구로 활용한 것으로서 그 사용에 공공의 관심이나 이익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라고 판시하여,영문이니셜 사용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보았다.

 

3.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사용금지가처분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퍼블리시티권침해는 법적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데, ‘퍼블리시티권침해를 이유로 금전 배상 외에 상대방의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청구도 가능한가가 문제된다.

그런데, 법원은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채권자들의 자기동일성의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채권자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들은 그 침해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채권자들이 이 사건 각 이니셜 등 자기동일성의 경제적 가치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인격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전적으로 이를 재산적 가치로만 환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라고 하여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될 경우 인격적 특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 침해의 금지를 구할 권리도 있다고 판단하여 치우선수가 헌원회사의 지남이기남야구게임의 캐릭터 치우선수의 이니셜을 사용하는 것을 직접 금지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 판례는 재산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이 바로 제3자에게 사용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물권적 성격을 가진 권리인 것처럼 모호한 표현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의 종전 판례인 서울중앙 2006. 4. 19.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에서 설시한 피고들이 원고들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게임물을 제작·판매함에 있어 원고들의 성명을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을 침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성명권 침해를 이유로 그 침해의 금지 및 예방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피고들은 자신들이 제작·공급 및 판매하는 이 사건 게임물에 원고들의 성명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게임물을 제작·공급 및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라는 판례의 이유보다 구체적이지 않은 판결로 보인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은 배타적인 재산권이기는 하지만, 물권적 성격을 바로 가진다기보다성명권의 인격권적 특성으로 인한 물권적 특성에 의하여 배타적 사용금지 청구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4. 참고로 퍼블리시티권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퍼블리시티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그의 성명을 사용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대가 상당액이고, 퍼블리시티권자가 자신의 성명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이는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손해액 산정의 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이러한 재산상 손해가 배상될 경우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은 부정된다(서울중앙2006. 4. 19.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 참조).

 

5. 결론적으로 헌원치우선수의 성명을 어떻게든 무상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하려고 성명 자체가 아닌 영문이니셜만을 사용하는 방식으로까지 치우선수를 괴롭혔으나 법원은 성명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만 사용하거나 영문 이니셜로 사용하더라도 치우선수를 특정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2. 6. 8. 19:41분 권단 변호사 작성

덧글 : 하지만 최근 판례의 주된 경향은 종전과 달리 배타적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이유는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물권적, 배타적 성격을 가진 재산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스타의 초상 등을 이용허락하는 계약이 실무상 관행처럼 이루어지 있는 점,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을 판례나 입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한류스타들의 해외에서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스타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루속히 우리나라도 입법이나 대법원 판례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2015. 8. 25. 법무법인(유)한별 권단변호사 추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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