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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꿈 큰나라

큰꿈큰나라

정말 작은 나라가 너무 큰 것을 가지려 해서는 안 되는가

[어떤 말]

작은 나라가 너무 큰 것을 가지려 해서는 안 된다!

어느 유명인이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

어제 대법원이 황우석 박사에 대한 서울대 파면처분을 취소한 고등법원 원심 판결에 대하여 파기 판결을 하는 것을 보고 제일 먼저 내 머리에  떠 오른 말이다.

[부정확한 언론 보도의 피해]

언론 보도는 더 이상 보기조차 민망하다.

일부 언론은 팩트를 그대로 보도하려는 노력이 보이지만 80% 이상의 대부분의 언론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다.

어제는 황박사에게 2건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1개는 사기, 횡령, 생명윤리법위반 3가지 혐의에 대한 형사판결 선고이고 2번째는 서울대 교수직 파면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선고이었다.

[논문조작 사기는 무죄가 확정되었다!]

형사사건은 1심, 2심에서 모두 논문조작을 숨기고 후원금을 편취한 사기죄 검찰 기소 혐의에 대하여 황우석 박사는 미즈메디 김모 연구원의 줄기세포 섞어심기 업무방해의 피해자로서 줄기세포가 섞어심기 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반발한 검찰의 상고도 대법원에서 어제 기각을 하여 최소한 논문조작 사기죄는 무죄가 확정된 것이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은 ‘줄기세포 논문조작 횡령 유죄 확정’이라고 보도를 하여 마치 줄기세포 논문조작으로 인하여 횡령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되었다. 논문조작한 것을 숨기고 돈을 받으면 편취 사기가 돠는 것이지 연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횡령하고는 개념상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기사의 댓글 대부분은 논문조작 횡령 유죄 사기꾼 황우석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들이었다.

[횡령의 실제 사실관계를 보면 황박사는 천사이다!]

횡령은 황우석 박사에게 연구자재 구입으로 지급된 연구비 중 일부를 지방에서 상경한 연구원들의 기숙사비로 보조해주고 연구원들 복지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이 된 것이다. 황우석 박사 개인을 위하여 착복, 사용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의 사실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논문조작과 횡령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논문조작 관련 사기죄는 미즈메디 연구원들의 줄기세포 섞어심기 업무방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황박사도 속은 피해자이므로 무죄라고 확정이 된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언론은 “줄기세포 논문조작 횡령 유죄 확정”이라고 큰 제목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국민이 바보이기를 바라는 것인가? 기사를 보도하는 언론이 바보임을 드러내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너무 작은 나라라서 국민들은 큰 진실을 알려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관계 없는 단어의 조합인 ‘논문조작 횡령’이라는 문구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라는 것인가?

[논문조작을 당한 것이다!]

황우석 박사님은 너무 솔직하고 순수하다. 왜 논문조작을 그대로 인정하는가? 논문이 사실은  조작당한 것이라고 왜 미즈메디 연구원과 엉터리 제보자를 비난하지 않는가? 황박사는 줄기세포주 2번 3번이 수립되었다는 미즈메디 연구원의 보고를 믿고 논문을 빨리 내기 위해 사진 일부와 데이터를 중복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 유일한 오류이다. 하나도 없는 줄기세포를 있다고 논문 조작한 것이 아니다. 없는 줄기세포를 있다고 조작하고 구라로 보고한 것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김모연구원이라는 것이 확정된 사실이다.

더욱이 줄기세포 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던 엉터리 서울대조사위가 1번 줄기세포조차 처녀생식이라고 단정적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모든 국민들이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는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이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는 주류 언론이 한 곳도 없다.

[차라리 미국이 솔직하다]

황박사 원천기술 방법대로 10년이 지난 작년에야 환자맞춤형줄기세포주를 수립한 미국에서 오히려 황우석 박사의 1번줄기세포주 자체를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 물질특허와 제조방법특허를 인정하여 등록해주었다. 그런데도 국내 언론과 소위 전문가들은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라니, 과학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인정된 것이라니 팩트와 앞뒤가 맞지 않는 보도로 미국특허등록 소식에 잠시 흥분했던 국민들에게 실망만 심어주고 있다.

그래도 기대를 조금은 했었다.

서울대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 고등법원에서 논문조작의 주체와 경위에 대하여 서울대가 제대로 사실 파악을 하지 않고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한 것은 재량권 남용 일탈이라고 취소 판결을 하였었고 그 이후 1번 줄기세포주가 미국에서 특허로 등록이 되고 실제가 인정이 된 상황이므로, 최소한 고등법원 원심이 유지되고 잘못된 언론 보도와 달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법원은 정치적이지 않은 구체적 타당성 있는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큰 강물같은 판결이 내릴 것이라고 조금은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희망인 대법원에게 기대를 했었다.

[대법원 판결이 아쉬운 이유]

하지만, 2014. 2. 27. 어제는 8년 동안 서울대를 함께 따라 나온 연구원들과 세계 각지에서 황박사와 함께 연구하고자 스스로 찾아온 연구원과 동료 교수님들, 그리고 후원자들의 와신상담과 절차탁마의 인고의 시간들과 이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소망이 외면 당한 하루였다.

대법원 판결대로 논문조작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는 중대한 문제가 맞다면 황우석 박사를 파면한 서울대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유지하고 줄기세포 조작을 한 주체와 원인을 제공한 자들에 대하여 엄하게 꾸짖는 판결 내용이 나와야 국민들이 대법원 판결을 보고 과연 그렇구나 하지 않았을까 싶다.

결국 빨리 논문을 내고자 하는 마음에 줄기세포(2번부터 11번)가 실재하는 것으로 믿고 사진 몇 장을 중복 게재한 황우석 박사의 행위와 없는 줄기세포를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사기꾼의 마음으로  허위논문을 조작한 행위를 동일시해버린 것이 바로 어제 대법원 판결이다.

[학교는 작은 곳이다.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이제 다 끝났다.

그리고…….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다. 집행유예기간이 2년인데 사실 사태 발생 이후 이미 8년이 지났다.  그 때 판결 확정 되었으면 6년이나 이미 손해본 것이다.

대학교는 작은 곳이다. 이제 미련을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세계최초의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고 원천특허를 획득한 황우석박사를 사면 복권하고, 황우석 연구팀에게 배아줄기세포 연구승인을 즉시 허용해라.

이제는 황우석 연구팀이 전부 해외로 귀화해도 비난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다.

[큰 꿈을 가진 나라가 큰 나라이다]

정말 우리나라가 황우석 박사가 정부 지원 필요 없이 단지 연구를 하는 것조차 허용 못해 줄 정도로 작은 나라인가?

난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니고 큰 나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큰 꿈은 나라의 크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큰 꿈을 가지는 나라가 큰 나라이다.

끝. 2014. 2. 28. 권단변호사의 IP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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