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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변호사]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와 손해액 산정

1.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 손해액 산정 실무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할까?

이와 관련하여 현재 법원, 검찰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의 정품 소매가격 자체를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무 경향은 서울고등법원 2013. 4. 10. 선고 2012나68493 판결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위 판례는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는 계약형태(이른바 paid-up 방식)인 경우에는 침해자가 불법복제품을 실제 사용한 기간과 상관없이 해당 컴퓨터프로그램 정품 소매가격 자체를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및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서는 “그렇지 않고 침해자가 불법 복제품을 실제 사용한 기간(위법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게 된다면 위법한 컴퓨터프로그램 복제권 침해행위가 발각된 경우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소액의 손해배상을 하면 무방하게 되어 사회적으로는 위법한 복제행위가 만연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설시하였다.

위 고등법원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이 되었다.

컴퓨터프로그램
출처 : 픽사베이

2. paid-up 방식 계약형태가 아니라 1년 단위 계약 방식인 경우에는 위법사용일수를 손해액 산정에 고려하여야 한다.

paid-up 방식일 경우에는 프로그램 사용기간이 제품가격과 무관하므로 위 판례에서 위법사용기간을 손해액 산정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컴퓨터프로그램 사용권을 1년 단위로 구매하는 계약형태가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고, 이 경우 프로그램의 1년 사용료 금액은 paid-up 방식과 달리 사용자의 프로그램 사용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계약형태에서는 침해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무단복제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의 손해액 산정시 실제 위법사용일수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3. 출판저작물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판매가격 전체를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한 것은 형평과 손해액 산정 일반법리에 어긋난 것이다.

일반 출판물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통상사용료액 산정 방법은 [저작권을 침해한 서적의 가격×인세비율×침해율(저작권 침해 부분 분량÷전체서적의 분량)×발행부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한다(김봉철, 2009. 10,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31집 300쪽 참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도서 무단 번역 출판의 경우, 침해자의 총 매출액에 인세율을 곱한 금액을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한 통상적으로 받는 사용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변론의 전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원저작물 중 절반 정도를 번역하여 수록한 점, 삽화 등을 추가하여 번역서를 완성한 점, 피고의 광고 및 판매전략으로 인하여 매출이 늘어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총 매출액에 인세율을 곱한 금액의 절반 상당액”을 저작권자의 손해액으로 보았다(서울고등법원 2010. 7. 1. 선고 2008나68090 판결 참조).

즉,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과는 달리 출판저작물의 경우에는 도서판매가격 자체를 손해액으로 본 것이 아니라 도서판매가격에 인세율을 곱한금액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으로 보았다.

위 판례는 종이책의 경우이므로 번역 인세율이 7%이었지만, 컴퓨터프로그램과 이용형태가 유사한 전자책의 경우 인세율이 50~70%인 점과 전자책의 경우에는 소비자판매가격이 종이책보다 상당히 낮게 책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 판매가격 전체를  저작권자의 실제 손해액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물론 위 판례는 침해자가 출판사인 경우이지만 일반소비자가 책을 무단복제한 경우의 저작권자에 대한 손해액 산정 역시 위 판례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타당하며 침해자의 지위에 따라 저작권자에 대한 손해액 산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개인소비자의 경우에만 도서판매가격 전체를 저작권자의 손해액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도서의 경우에도 컴퓨터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침해자 입장에서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이 실제 도서의 소비자판매가격보다 적을 경우 사회에 위법한 무단복제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는 정책적 고려요소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전자책의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무단복제 방법과 수단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히 컴퓨터프로그램과 전자책의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전자책의 경우에는 일회성 소비이고,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지속적 사용이 필요한 점은 있지만, 이러한 차이점은 이미 소매가격의 절대적 금액에 반영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의 판매가격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위한 통상적인 대가 이외에도 기획개발 및 제조비용, 광고홍보비용, 관리비용 및 기업마진이 포함될 것이므로 통상적인 저작권 사용 대가 외의 모든 제반비용과 이익이 포함된 판매가격 전체를 저작권자의 손해액으로 보는 판례의 태도는 저작권자의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  결국 아직까지 우리 저작권법에서 도입하지 않고 있는 일종의 징벌적 손해액을 인정한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4. 컴퓨터프로그램 판매가격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하급심 판례

이와 관련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정품소매가격 자체를 손해액으로 인정한 위 서울고등법원 2013. 4. 10.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한달 후에 하급심이지만 수원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3859 판결은 다음과 같이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의미있는 선고를 하였다.

“컴퓨터프로그램의 판매가격은 제조원가, 유통비, 일반관리비 등 제반비용에 이윤이 더해져 결정되는 것이므로, 판매가격 전체를 원고들의 손해액으로 인정한다면 원고들이 실제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손해액을 인정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판매가격을 컴퓨터프로그램의 통상적인 사용대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원고들이 입은 각 손해액은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판매가격에 복제수량을 곱한 금액의 3/4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시하였다.

위 판결은 비록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나 소매가격보다 적은 손해액 인정으로 인한 위법상태 만연이라는 사회정책적 고려와 저작권자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는 부당함을 비교 형량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는 위 고등법원 판결(2012나68493)보다  더 균형감각 있는 결론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 중 paid-up 방식이 아닌 기간에 따른 사용료 지급방식의 경우에는 손해액 산정시 실제 위법한 사용기간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 손해액을 초과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판매가격 자체가 아니라 판매가격에 사안에 따라 적정한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끝. 2016. 2. 27.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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