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Close Menu 지적재산권법 & 엔터테인먼트

최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콘텐츠 IP가 기업의 중요한 수익원으로 떠오르면서 저작권 분야 자문과 분쟁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상 대형로펌의 전문 변호사나, 인터넷 검색이나 언론에 보도된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지만 저작권 분야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유명 사건의 자문과 소송을 맡은 변호사, 대형 로펌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자문 의뢰나 사건 선임을 결정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고객들에게 ‘저작권 자문이나 분쟁 해결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노하우를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현재 저작권 관련 중요한 사업 및 거래나 계약 또는 소송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이 글을 천천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오늘 이 글만 읽어보시더라도 현재 고객분이 당면한 사안에서 최소한 변호사를 잘못 선택하여 안타깝게 계약을 잘못 체결하거나 쉽게 패소하실 일은 없을 것입니다.

[출처 : https://pixabay.com]

저작권 법률 자문이나 소송, 비싼 자문료를 받는 변호사나 대형로펌이라고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저작권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나 기업들은 간단한 계약 건은 로앤비 사이트나 구글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샘플계약서에 금액이나 기간 등 조건만 수정해서 사용을 하고 변호사 자문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복잡한 저작권 계약이나 금액 규모가 큰 중요한 저작권 이슈 검토 또는 계약 건은 비싼 자문료를 주고 대형로펌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작권 분쟁이 생겨 상담을 하러 오신 고객분들이 가져오신 저작권 계약서를 살펴보면, 저작권의 기초적인 개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작성된 계약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대형로펌으로부터 검토를 받았다는 계약서에도 디테일한 부분에서 중요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작권 비즈니스 관련 분쟁에서는 상호간에 각자 인식을 하고 있는 저작물 이용 허락의 방법 및 조건의 범위가 다른 경우가 많았으며, 저작물의 이용과 사용 개념의 혼동, 저작인접권과 저작재산권의 혼동, 저작재산권의 7가지 개별 권리의 차이점을 간과한 이용 허락의 방법 규정 등 저작권법이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서 상 디테일한 오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변호사 자문료에 대하여 부담을 갖는 분들 중 대다수가 ‘상대방이 약속만 잘 지키면 되고, 약속 안 지키면 그 때 가서 변호사 선임‘하려고 합니다. 또 일부 기업들은 중요한 저작권 비즈니스에 대하여서는 ‘무조건 대형로펌의 법률의견이나 계약서 검토만 믿고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대방이 계약서 상 약속을 안 지켜 소송을 하려고 보면, 계약서 작성 당시 내가 생각했던 저작물 이용 허락의 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 대한 의미가 계약서 상에 정확하게 규정이 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문언상 효력에 반하는 주장을 소송에서 입증하기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작성된 계약서의 문언과 맞지 않는 권리 주장을 법원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즉, 저작권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기 전이나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변호사로부터 꼼꼼하게 자문을 얻고 진행하는 것이 소송 자체를 가지 않거나 승소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형로펌에서 작성한 법률의견서나 계약서만 그대로 믿고 비즈니스를 진행하였는데, 해당 저작권 비즈니스에 대하여 담당변호사가 충분한 실무 경험이 없었거나 저작권법 및 판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분석 없이 작성된 의견서와 계약서 문구 단어나 조항 하나 때문에 몇 배나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거나, 놓치는 아쉬운 사례도 많이 보았습니다.

즉, 단순히 대형로펌이라는 타이틀만 보고 저작권 비즈니스 자문이나 계약서 검토를 맡기기 보다는 저작권 계약 및 분쟁 자문 경험이 많은 실력있는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되, 변호사의 자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모든 경우의 수를 상정하여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검토 내용이 계약서나 거래 구조에 잘 반영이 되도록 변호사와 소통을 하시는 것이 저작권 비즈니스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저작권 비즈니스나 계약 작성의 경우에 항상 변호사로부터 사전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할까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저작권 전부 양도의 경우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는 양도인이나 양수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로앤비나 구글에서 구할 수 있는 저작물이용허락계약서는 너무 단순하여 분쟁을 예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해당 계약서 문구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른 상태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소중한 저작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무리 간단하거나 사소한 저작권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 안 받는 것보다 열배 내지 백배의 이익이 됩니다.

하지만 사후적인 저작권 분쟁의 경우는 다릅니다. 어떤 저작권 분쟁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변호사를 써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해도 소송 내지 고소를 취하하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면, 변호사에게 지불할 돈을 피해자와의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합의서를 잘못 작성하여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저작권 비즈니스나 계약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로부터 상담이나 자문을 얻은 후에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사후적인 소송의 경우에도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으신 후 선임료를 지불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그 돈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나은지, 단순히 경고장만 발송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나은지 등 소송의 실익을 따져보고 변호사의 실력을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송 제기의 실익에 대한 정확한 진단 제시도 없이 무조건 소송을 하라고 하는 변호사는 수임만을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였다고 하여 꼭 자문 의뢰나 선임을 하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담시에 소정의 상담료를 지불하시더라도 성급하게 자문이나 사건을 맡기고 지불해야 하는 큰 비용을 생각하면 자문이나 소송의 실익과 담당 변호사의 실력에 대한 신뢰가 생기실 때 정식 의뢰나 선임을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로펌이니 무조건 믿을 만하겠지’ 또는 ‘변호사가 거기서 거긴데 이왕이면 싼데서 하는게 낫겠지’라는 판단의 오류를 범하시기도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도 경제학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변호사나 대형로펌이 비쌀 수가 있긴 하지만, 로펌 규모가 크거나 수임료가 비싸다고 무조건 실력이 좋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변호사라고 하여 해당 분야의 똑 같은 전문성이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자문료나 로펌의 크기가 아닌 고객의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의 실제 능력을 판단해야 할텐데, 어떻게 해야 실제로 도움이 되는 변호사를 알 수 있을까요?

[출처 : https://pixabay.com]

저작권 분야 도움이 되는 변호사 파악하는 방법

많은 분들은 변호사에게 ‘저작권양도계약서 만들어주세요’, ‘저작권라이선스계약서 초안 만들어주세요’라고 요청해서 받은 계약서를 자세한 검토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상대방 변호사가 만들어온 저작권계약서 초안을 주면서 ‘상대방 변호사가 초안을 만들었으니, 이러이러한 조항만 추가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들은 계약서 초안 작성을 요청받으면 로앤비나 구글에서 계약서 샘플을 고른 후 제일 잘 된 것에 고객이 요청하는 계약 조건만 포함시켜 고객에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계약서에 대하여 고객들은 변호사에게 조항 하나하나의 의미를 확인하면서 물어보거나 자신의 저작권 비즈니스에 있어서 어떠한 리스크와 변수가 있는지 변호사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고객들은 복잡한 저작권법령이나 다양한 케이스의 판례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저작권 계약에서 어떠한 조항이 더 보완되어야 하거나, 자신의 저작권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항이 수정, 추가 또는 삭제되어야 하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자문 실력이 정말 있는 변호사는 고객이 요청하는 사항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고객이 불리해질 수 있는 모든 리스크와 고객이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계약서를 전반적으로 꼼꼼이 검토하고 수정해서 제시합니다.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문제로 최악의 분쟁이 발생할지, 소송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하면 권리 보호 내지 손해 보전을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하여 꼼꼼하게 검토하여 전략적으로 계약서 문구를 수정 보완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계약서 문구만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저작권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사업 구조, 목적, 당사자간의 관계 등에 대하여 고객과 자세한 소통을 한 후 고객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계약서를 검토 수정합니다. 그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에 대한 깊은 이해에 바탕을 둔 전략적 관점에서 고객의 저작권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시를 합니다.

소송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실력있는 변호사는 모든 패소의 가능성을 샅샅이 예상하여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주장 및 법리 개발과 증거신청을 통한 입증방법까지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변호사가 여러분에게 사건의 승소를 선사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본 글이 무조건 절대적인 가이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글이 저작권 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 중 어떠한 변호사를 선임할 지 가이드가 없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