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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로봇 창작물

인공지능 로봇 창작물 저작권

글, 사진 / 법무법인(유)한별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2016. 1. 5.

1.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또는 로봇 창작물도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을까?

‘Her’ 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면 남자 주인공이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대화를 하면서 사랑에 빠지고 집착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  터미네이터 등 미래 SF 영화를 보면 로봇이 인류를 멸종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인류와 전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인간과 대등한 주체로서 사랑의 상대방이 되고 전쟁의 독자적인 수행자가 될 수 있는 미래가 정말로 올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창작한 소설, 음악, 미술 등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그 저작권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 정부는 “AI 아트”에 대한 저작권의 소유에 관하여 논의를 벌써 시작했다고 한다(관련 기사 클릭). 유명 소설 작가의 작품 특징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작가의 작풍을 흉내내어 창작한 작품이 소설 공모전에 응모가 되고, 유명 작곡가의 작품 특징을 습득한 인공지능이 유사한 곡들을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미 이르렀다고 한다.

이러한 창작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개발한 개발자와 실제 작품을 창작한 인공지능이나 로봇. 누구에게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작권의 소유가 있는 것일까?

과연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생산한 예술 작품들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과연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생산한 작품들에 대하여 저작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가?

인공지능 로봇 창작물
출처 : 픽사베이

2. 현행 저작권법 체계와 인공지능 또는 로봇의 창작물

한국 저작권법 제2조 1호는 ‘저작물’의 정의에 대하여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현행 저작권법 체계하에서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은 인간이 아니므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만든 예술품의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작품을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없다.

다만 현재 일본 정부가 논의를 시작한 것처럼 미래의 저작권법이 어떻게 변화가 될 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관한 논의와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3. 저작물이 되기 위한 4가지 구성요소와 인공지능 또는 로봇의 작품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 ‘사상 또는 감정’, ‘표현’, ‘창작물’이라는 4가지 구성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인공지능 또는 로봇이 만든 작품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므로 미래 저작권법의 모습에 대한 관련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인공지능 또는 로봇의 작품이 저작물의 다른 3가지 구성요소도 충족하는 것일까?

일단 인공지능 또는 로봇의 작품들도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된 것은 분명하므로 ‘표현’ 요건은 충족하였다.

그리고 인공지능 또는 로봇이 기존 작가들의 작품이나 특징 등 데이터를 습득, 융합하여 새로 만들어낸 작품들이 기존 작품들과는 다른 독창적인 것이라면 ‘창작물’의 요건도 충족한다.  참고로 현재 판례들은 창작성 여부에 대하여 탁월함이나 뛰어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없던 것으로서 독창성만 인정될 정도라면 그 수준에 관계 없이 창작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 또는 로봇이 기존 작가들의 작풍이나 특징에 대한 데이터를 융합하거나 변형하여 작품을 만들면 그 수준에 관계 없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작품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소프트웨어 기술 발달로 인공지능 또는 로봇의 작품들이 인간의 작품들 수준 이상이 될 수 있는 시점도 조만간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인공지능 또는 로봇의 작품들을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결과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사상이란 어떠한 대상에 대한 사고나 생각을 의미하고, 감정이란 어떠한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낌을 의미한다.

인공지능 자체가 인간의 인지, 학습, 자기계발, 반응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프로그램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인공지능도 어떠한 대상이나 일에 대응하여 인지하고, 반응하고, 그에 대하여 희노애락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표현하는 사고나 생각, 희노애락들은 인간의 그것과 동일하게 표현될 수 있고, 인간의 표현과 구별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더 수준이 높은 표현들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표현들을 기능적으로 가능하도록 한 것은 해당 인공지능 또는 로봇 그 자체가 아니라 해당 인공지능 또는 로봇의 표현 부분을 프로그래밍한 개발자이다.

물론 미래에는 이러한 프로그래밍 자체도 인간이 아니라 또 다른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개발 능력의 인공지능 또는 로봇을 프로그래밍한 것도 인간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인공지능 또는 로봇의 작품들이 아무리 인간의 작품들보다 뛰어난 표현을 한 것이 되더라도, 그러한 표현을 인공지능이나 로봇 자체의 사상 또는 감정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단지 프로그래밍에 의한 표현이 될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저작권법 제2조 16호에 의하여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로서 별도 저작물로 보호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또는 로봇의 창작물 그 자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 볼 수 없으나, 그러한 창작물을 생산하는 인공지능 또는 로봇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별도의 저작물로 보호하면 되는 문제로 보인다.

만약 인공지능 또는 로봇의 창작물까지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게 된다면 인공지능 또는 로봇이 대량생산하는 막대한 물량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남용 횡포에 눌려 인간들이 질식하게 될 지도 모른다. 그것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저작권법의 목적에도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과 인공지능 또는 로봇의 창작물

인공지능 또는 로봇이 창작한 작품들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아니지만, 그러한 작품들은 누군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물건이나 콘텐츠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들을 생산하기 위하여 개발자가 인공지능 또는 로봇을 개발하고 프로그래밍하기 위하여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공지능 또는 로봇의 창작물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는 못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인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호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된다.

예술품을 창작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개발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 비용, 노력이 투자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해당 인공지능 또는 로봇 그 자체나 그 컴퓨터프로그램 등은 저작권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과’로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예술품 창작 기능이 있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경우에는 인간과 달리 유사한 창작품을 표현하는데 속도, 생산량이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날 것이다. 인간의 창작 고통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경우에는 필요가 없다. 프로그래밍 된 대로 작품들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쏟아낼 수 있을 것이다.

창작의 고통 없이 대량으로 쉽게 생산되는 인공지능 또는 로봇의 표현 결과물인 작품들 그 자체에 대하여서는 인공지능 또는 로봇 그 자체와 구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물론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창작물 들에 대한 복제, 무단 이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지만, 그것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인류의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 또는 로봇의 창작물에 대하여서는 지적재산권이 아니라 민법상 소유권만 인정하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 평범한 인간들이 인공지능 또는 로봇 또는 그 소유자들 보다 하나라도 우월 또는 유리한 것이 있게 될 것이다. 끝. 2016. 1. 5. 법무법인(유)한별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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