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사목 ‘그 행위를 한 날’ 의미

국내상표권이 없는 외국상표권자의 국내판매업자였던 자의 계약종료 후 판매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사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승소한 사례 1.관련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2011. 12. 2. 법률 제111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전에 대리인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