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과 저작인접권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과 저작인접권 사례 : 애니메이션 제작사 A는 캐릭터 B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방송사 C에 납품하여 방영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인공 캐릭터 B가 애니메이션에서 노래를 부를 때 가창을 실연할 가수 D를 섭외하여 가창 작업을 함께 하였다. 가수 D가 부르는 노래의 음반은 음반제작사 E가 제작하여 A에게 이용을 허락하였다. A, C, D, E는 이와 관련하여 따로…

복제행위와 2차적저작물작성행위 구별 – 권단변호사 칼럼

복제행위와 2차적저작물작성행위의 구별   저작권 관련 법률 자문을 할 때 ‘복제’ 행위와 ‘2차적저작물작성’ 행위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저작권법 상 복제는 ‘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저작권법 상…

컴퓨터프로그램제작도급계약과 업무상저작물 [저작권변호사]

컴퓨터프로그램제작도급계약과 업무상저작물 관계 1.사안의 개요 본 사안은 컴퓨터프로그램제작도급계약과 업무상저작물 관련 사례로서 법무법인(유)동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2008년 10월경 A회사로부터 화물업종지원 관제시스템(이하 ‘이 사건 관제시스템’)을 대금 1억 9,780만원에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A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는 2008년 10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원고 회사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관제시스템 중 관제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관제프로그램’)의 개발을 담당하였고,…

[특허변호사]등록고안 청구범위해석과 명세서기재

등록고안 청구범위 해석과 명세서기재 1.사안의 개요 이 사건 등록고안 1, 2는 골프장에 사용되는 ‘잔디보호매트’에 관한 것이고, 등록고안1.의 청구범위 중 ‘잔디손상을 방지토록 모서리부분은 완만하게 구성된 완충날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등록고안2의 청구범위에는 ‘슬라이드형 훅크수단’라는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위 고안에 따른 잔디보호매트를 만들면서 모서리가 없는 원통형 완충날개와 슬라이드형이 아닌 누름형 훅크수단을 구성요소로 하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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