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Close Menu 지적재산권법 & 엔터테인먼트
알파고 기보 저작권

알파고 기보 저작권

1. 알파고 기보 저작권 ? –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 이세돌을 결국 이겼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 ‘알파고 기보 저작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도 생기고 있다(관련 기사 클릭).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참조). 따라서 인간이 아닌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표현한 기보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 상의 저작물이 될 수 없다.

혹자는 알파고의 기보는 알파고를 프로그래밍한 개발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므로 개발자나 개발자가 속한 회사인 구글의 저작물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알파고가 표현한 기보 즉 ‘바둑을 둔 수, 내용(의 기록)’은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해당 바둑 대국에서 개발자의 조작이 관여됨이 없이 알파고 스스로 추리, 판단하여 선택한 바둑의 수이지, 개발자가 해당 대국에서 추리, 판단하여 선택한 바둑의 수가 아니므로 이를 개발자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표현의 주체를 혼동한 잘못된 주장이다.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블로그 다른 글 보기

2.  이세돌 기보도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알파고 기보 저작권
출처 : 픽사베이

그렇다면 인간인 이세돌의 기보는 당연히 저작물로 보호될까? 이에 대하여서는 견해가 엇갈리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저작물로 보호될 수 없다고 본다.

바둑 대국에서 이세돌이 상대방의 수에 대하여 선택 가능한 여러가지 수 중에서 어떠한 수를 둘 것인지 선택하는 행위는 추상적인 방법이나 아이디어의 영역이지 표현의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세돌의 바둑 수를 기록하면 해당 아이디어가 표현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해당 아이디어 그 자체와 동일하고 달리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된 경우의 표현을 저작물로 보호한다면 결국 그 표현과 합체되어 있는 아이디어 영역까지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표현은 저작권법에서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상으로서의 표현이 아니다. 이를 저작권법에서는 ‘합체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이세돌의 기보는 바둑인들이 얼마든지 복제하여 연구 교본으로 삼고, 바둑 공부에 도움을 주게 되도록 하여야지, 이를 저작물로 보호하여 복제, 사용을 금지한다면 문화관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저작권법의 목적에도 오히려 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 ‘합체의 원칙’에 대한 블로그 다른 글 보기

3. 그렇다면 이세돌의 기보를 아무나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세돌 바둑 기보를 영리업체들이 복제하여 책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수익을 올리게 된다면, 이세돌의 시간과 노력의 투자의 성과물인 기보를 타인이 무단으로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되므로 무엇인가 부당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기보를 저작권법으로는 보호하기 힘들지만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해당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호차목 관련 블로그 다른 글 보기

4. 알파고 기보도 이세돌 기보처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

알파고는 5~6시간 동안의 대국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입도 없고 소변이 나오지도 않는다!) 눈이나 어깨도 침침해 하지 않는(눈, 어깨가 없다) 반면, 이세돌은 화장실도 2~3번 가야하고, 중간에 물도 마셔야 하고, 눈도 비벼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다. 알파고의 기보가 결과론적으로 바둑에서는 더 우수한 결과물인 것이다. 하지만 알파고의 기보를 이세돌 기보처럼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해서 보호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알파고의 기보를 보호하지 않으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구글이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은 어디까지나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컴퓨터프로그램 그 자체이지, 그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생산한 파생결과물인 기보 자체에는 구글이 아무런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것이 없다.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컴퓨터프로그램은 그 ‘소스코드’에 대하여 저작권법이 저작물로 보호된다. 따라서 구글은 알파고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저작권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한 것이지, 자신의 소유물인 알파고가 생산해낸 결과물에 대하여서까지 알파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독점권을 향유하여서는 안된다.

그렇게 하면 결국 알파고와 같은 비싼 컴퓨터프로그램을 소유하거나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거대기업이나 부자들이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법상의 독점권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전 세계를 독점적으로 지배하게 될 수 있다.

이세돌이 기보를 하나 만드는데 6시간이 걸린다면 알파고는 성능이 향상될 수록 이세돌 수준의 기보를 6시간에 6억개 이상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보라! 인공지능이 쏟아내는 생산물들에 모두 다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독점권을 주는 상황을!

인공지능이 만드는 예술품, 발명품 등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아무리 기존에 없던 것이고 뛰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산권법적인 소유권 이외에 지식재산권으로 독점권까지 주어서는 안되며 인간은 인공지능이 생산한 예술품이나 발명품들에 대하여서는 맘껏 복제, 배포, 이용,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산업 발전과 인간의 창작활동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단군할아버지의 ‘홍익인간’ 정신이 인공지능의 제1원칙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가치를 가지도록 하여야 하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인공지능에게 부여하여서는 안 된다. 잘못 부여하면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지배당하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을 소유할 수 있는 극소수의 인간에게 대부분의 인간이 노예처럼 지배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끝. 2016. 3. 16. 법무법인(유) 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02-6255-7788

dank@hanbl.co.kr

Write a comment: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