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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법적쟁점

스타들의 퍼블리시티권 !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엇갈리는 법원 판결들]

2014.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6부는 송혜교, 장동건 등 연예인 35명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내렸다.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실정법상 규정도 없고, 관습법으로도 확립된 권리라고 볼 수 없는 독점적, 배타적인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이었다.

2014. 1. 22. 수원지방법원 민사2부는 배용준, 소녀시대 등 유명 연예인 59명이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역시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중앙법원 사건은 사진을 허락없이 사용한 케이스이고, 수원지방법원 케이스는 검색어에 연예인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한 케이스이다. 모두 상업적 사용인 점은 같다.

그런데 2014. 1. 10. 송승헌 소속사가 H사를 상대로 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에 대하여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32부는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저자가 직접 수행한 사건인데, 피고 회사인 H사가 1심에서도 다투지 않았고 항소도 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다. 다른 사건하고 다른 점은 송승헌 소속사와 H사간에 송승헌의 초상권 사용에 대한 계약이 있었고, 계약서에 초상권 사용료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약정 기간 종료 후의 무단 사용에 대하여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아예 계약 관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다른 사건들과는 배경이 좀 다른 사건이었다.

그리고 2014.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단독 재판부는 가수 유이가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에서 유이의 손을 들어주었다. 유이의 명예훼손과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을 권리로 인정한 판결이다.

스타 퍼블리시티권
출처 : YG엔터테인먼트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인데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실정법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퍼블릭시티권에 대하여 법원이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않고 혼란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는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판례법 국가가 아니라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이다. 즉 실정법에 퍼블리시티권의 성립 요건, 보호 대상, 존속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야지 법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독점, 배타적인 재산권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법체계상 원칙이다.

또한 현재 나온 판례들은 대부분 1심 법원 판례들로서 아직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단 한 건도 없다. 다만, 오래전 판결이지만 고등법원에서는 1심과 달리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1건 있었다.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스타 마케팅 시장의 성숙]

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 유명인들의 성명, 사진, 예명, 별명, 체형, 캐릭터 등 동일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일체의 것에 대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권을 의미한다. 미국 등 외국에서는 스타마케팅 등의 발달과 판례법, 성문법 등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고 있는 권리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정법에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지만, 스타마케팅 시장 실무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연예인들의 초상, 사진, 성명 등에 대하여 개별 라이선스 계약을 해오기 시작하고 있었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내 유명 스포츠 스타들은 해외에서의 이미지 라이선스 계약 등에 기초하여 국내 업체들과도 퍼블리시티권 라이선스 계약을 하고 있다.

또한 한류의 영향으로 스포츠스타 외에 배우, 가수 등 한류 스타들도 단순한 광고계약 외에도 이름, 별명, 예명, 사진, 캐릭터 등을 활용한 다양한 퍼블리시티권 라이선스 계약을 국내외 업체들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시장의 실무이고 현실이다.

하지만, 실정법상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근거와 효과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국내에서는 법원이 이를 쉽게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안으로 퍼블리시티권을 특수한 저작권 형태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언제 통과가 될지는 알 수 없다.

꼭 연예인의 권리 보호나 한류의 발전을 위한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도 퍼블리시티권은 이제 실정법에서만 규정을 안 하고 있지 시장에서는 스타들의 중요한 마케팅, 사업 방법과 도구의 하나가 되었다.

[퍼블리시티권 부정한 판결 이후 업체들의 무단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법원 판결들이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하는 경향을 보이자, 연예인과 스포츠스타들의 초상, 사진, 성명을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권리 침해 자문이 늘고 있다. 스타들은 퍼블리시티권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싶어하고 강력한 경고나 침해금지, 손해배상 요구를 하고자 하지만, 고의적 침해를 하는 업체들은 위 판례들을 제시하면서 인정되지도 않는 퍼블리시티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게 될 상황이 되었다.

위 송혜교, 장동건 등 35인의 연예인 사건 판결에 대하여서는 항소를 하여 다시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보아야 하겠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내려지려면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업계 실무에서는 많은 혼동이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연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이 실정법상 근거가 없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재산권을 인정해줄지도 의문이다.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결이 되겠지만 사실 퍼블리시티권 그 자체는 저작권의 필수 요건인 창작성이 결여된 것인데 과연 저작권의 일종으로 포섭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는 주장을 함께 해보자]

이와 관련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 결과 연예인들이 계속하여 실정법에 없는 퍼블리시티권 그 자체만 인정받으려고 주장하기 보다는 일반 민사 불법행위로 법리 주장을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주장하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유명한 연예인 또는 스포츠스타의 이름, 별명, 캐릭터, 사진 등은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제품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라이선스를 받아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라이선스 계약은 스타들의 중요한  수입의 일부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예인 또는 스포츠 스타 선수가 기업광고주들로부터 이렇게 자신의 이름, 사진, 캐릭터 등에 대하여 상업적인 대가를 지급받기까지에는 아주 오랜동안의 노력과 연습, 투자가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연예인 또는 스포츠 스타들이 자신들의 초상과 이름 등 명성과 고객흡인력을 활용하여 기업들에게 상품화 권리를 허락해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데 이러한 사용허락을 통해 스타들이 얻는 이익은 법률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스타들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업체는 스타들의 명성 및 그로 인한 고객흡인력에 부당하게 편승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고 스타들의 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상도덕 및 공정한 거래행위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본다.

만일 이러한 부당한 업체들의 이익이 스타들이 자신들의 초상 등을 허락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더 크다면 스타들 및 스타들에 대하여 수년간 막대한 투자를 한 소속사들이 더 이상 투자와 노력할 의지를 꺽게 만들 것이고 결국 이는 문화산업 전체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게 될 지 모른다.

조그마한 영세업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보다 대형 성형외과나 포털업체들을 상대로 한 퍼블리시티권 소송의 파장이 더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록 1심에서 패소를 한 스타들이라고 하더라도 2심에서는 퍼블리시티권으로 인한 침해를 주장함과 동시에 대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법률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법리를 잘 논리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권리 보호를 받기 바란다(관련 캐릭터 칼럼 클릭)

[퍼블리시권의 보호 범위와 그 한계]

한편, 너무 영세한 자영업체나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 운영자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이고 협박성 있는 퍼블리시티권 경고장을 남발하는 것은 스타들의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은 저작권과 달리 결국 대중들의 인기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과 이러한 개인들이나 영세사업자들은 스타들의 영업 시장 이익을 침해하는 경쟁자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권리 행사를 자제하고, 스타들의 라이선스계약이나 상품화권계약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악의적이고 경쟁적인 대형 업체들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의 칼날을 휘둘러야 팬들에게 사랑받는 스타들이 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아무리 팬이나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스타들의 이미지나 가치를 훼손하는 방식이나 수준으로 스타들의 초상, 성명을 사용하는 것은 자제를 하는 것이 자신이 사랑하는 스타들에 대한 예의라는 점은 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나 입법을 통해 더 이상 낭비적인 소송과 분쟁이 없어지고 스타들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 보호하면서도 팬들의 어느 정도의 비상업적인 사용 등에 대하여서는 여유롭게 허용해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성립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끝. 2014. 3. 6. 권단 변호사의 IP 전문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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