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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퍼블리시티권

스타캐릭터 퍼블리시티권 보호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싸이의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라이선스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카카오톡 캐릭터를 만든 캐릭터디자이너 호조(권순호)와 YG엔터테인먼트의 디자인팀에서 협업하여 만든 가수 싸이의 앨범에 나오는 싸이 캐릭터 MD 상품들이 이베이 등을 통해 전세계에 판매가 되고 있고, 조이씨티 등 게임업체에서 YG엔터테인먼트와 제휴를 통해 싸이의 모습을 닮은 캐릭터들을 ‘대디싸이’, ‘강남싸이’ 등 이름으로 게임 내 신규 캐릭터로 출시하고 있다.

[출처 : www.ygeshop.com]

그런데 위와 같이 YG엔터테인먼트와 정식계약을 통해 싸이 캐릭터 상품과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 반면 무단으로 싸이 캐릭터 봉제인형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업체도 있었다.

이에 대하여 YG엔터테인먼트가 해당 업체를 상대로 초상권침해 및 퍼블리시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초상,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수 없고”, 싸이 캐릭터 봉제인형이 싸이와 닮지 않아 초상권침해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르면 싸이를 닮은 캐릭터를 만들어 무단 사용할 경우 초상권 침해는 될 수 있으나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재산적 권리이므로 그 손해의 판단기준이 실제 계약을 통해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 상당액이 손해액이 되므로 스타들 및 소속사에게 실질적인 손해회복이 가능하지만,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정신적 위자료에 불과하여 실제 손해액과 무관한 금액이 될 수 있고, 특히 스타나 연예인과 같은 공인의 경우에는 그 속성상 대중에 대한 인지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이 인격침해에 이르는 정도가 아닌 단순히 상업적으로 무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그 초상이나 인격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초 차목으로 신설된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다른 사건에서 “설사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은 인정할 수 없어 성명권은 인격권으로 파악되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2006129 판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경제적 이익’도 침해되었다고 보고 있지 않으므로 스타들의 초상을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요건인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 YG엔터테인먼트

만약 게임업체에서 YG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없이 싸이 캐릭터를 독자적으로 창작하여 게임 내의 신규 캐릭터로 출시할 경우, 현재 판례에 따르면 퍼블리시티권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싸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도 창작자인 게임업체에 있으므로 사실상 실제 손해액을 회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인 권리 구제 수단은 없게 된다.

판례에 따르면 싸이와 똑 같이 닮지 않고 싸이의 특성 중 일부를 차용하여 싸이를 연상시키도록 캐릭터를 만든다면(싸이캐릭터 무단 봉제인형의 경우가 그렇고, 적법하게 계약을 통해 진행한 윈드런너에 나오는 싸이캐릭터도 싸이의 특성을 살린 것일 뿐 싸이와 닮지는 않았다) 심지어 소액의 위자료의 근거가 되는 초상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싸이와 같은 월드스타의 퍼블리시티권을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고 있고, 심지어 초상권 침해도 적당히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이 외국에 널리 알려진다면 외국에서도 굳이 계약을 통해 로열티를 지급하기보다는 무단으로 상업적 사용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게 될 것이 분명하고, 그 결과 싸이 뿐 아니라 다른 한류스타들의 퍼스날 아이덴터티(PI) 기반 콘텐츠 및 브랜드 사업이 공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의 최근 입장은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에 규정도 없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독점, 배타적인 재산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거의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2015. 1. 13. 제안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을 위한 법률 제정안(클릭)을 통과시켜 한류 산업의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끝. 2016. 1. 31.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관련 글 –>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논의의 전개와 전망”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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