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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AWESI or CRESTED BLACK MACAQUE (Macaca nigra). Sulawesi, Indonesia.
SULAWESI or CRESTED BLACK MACAQUE (Macaca nigra).
Sulawesi, Indonesia.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변호사]살인미소 원숭이 셀카 사진의 저작권?-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오늘 신문기사에 원숭이가 자신이 웃는 모습을 직접 촬영한(일명 ‘셀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기사가 나왔다.

영국의 슬레이터라는 사진작가가 인도네시아에서 검정 마카크 원숭이를 촬영하려다가 원숭이에게 카메라를 뺏겼고, 원숭이가 뺏은 카메라로 셔터를 눌러서 찍힌 수백장의 사진 중 마치 원숭이가 셀카를 찍으면서 스스로 미소를 짓는 듯한 사진이 찍혀 2011년에 해당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위키미디어 재단에서 해당 사진은 사진작가가 아닌 원숭이가 찍은 것이므로 저작권이 없으므로 공공재로 보고 사진을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진작가 슬레이터는 자신이 노력과 돈을 들여 원숭이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자신의 카메라로 찍힌 사진이므로 해당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위키미디어에 위 사진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위키미디어는 이를 거부하였고, 사진작가 슬레이터는 위키미디어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관련기사 링크  http://www.huffingtonpost.kr/2014/08/07/story_n_5657151.html?&ncid=tweetlnkushpmg00000067).

[카메라 소유권과 사진 저작권은 별개이다]

원숭이가 찍은 사진은 사진작가 슬레이터 소유의 카메라로 찍은 것이다. 하지만, 카메라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와 해당 카메라로 찍은 사진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에 대하여 주어지는 법적 권리이다(저작권법 제2조 1호).

원숭이가 미소짓는 사진을 사진작가가 순간 포착하여 찍었다면 그 순간포착, 사진기 앵글, 사진촬영시의 조리개 조절 등 여러가지 행위로 인하여 인간인 사진작가 슬레이터가 원숭이의 웃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므로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위 사진은 원숭이가 찍었을 뿐 숙련된 사진작가가 찍은 것처럼 뛰어난 사진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위 사진을 사진작가가 찍은 것이 아니라 원숭이가 사진작가의 카메라로 찍었다는 점이다.

해당 카메라와 해당 카메라로 현상한 사진이라는 물건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은 사진작가에게 있겠지만, 저작물로서의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사진작가가 해당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닌 이상 어떤 경우에도 사진작가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원숭이는 저작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원숭이가 실제로 지능이 어느 정도 있고, 유머감각과 창의성도 있어 마치 사람처럼 살인미소 셀카를 멋있게 찍었다고 해서 ‘인간’이 아닌 이상은 해당 사진은 ‘인간’이 아닌 ‘원숭이’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사진작가는 위키미디어에게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가? -한국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있다!]

사진작가 슬레이터는 자신이 위 원숭이의 사진을 찍기 위하여 3만달러라는 비용이 들어갔으며, 위 원숭이 사진을 찍기 위해 영국에서 인도네시아의 정글까지 가는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위키미디어 재단은 이를 공짜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다.

위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위키미디어 재단의 공짜 심보를 비판하면서 사진작가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옹호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물이라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진에 대하여 심정적으로 동정이 간다고 무리하게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는 없는 일이다.

위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2014. 1. 31.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포괄적, 보충적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차목에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새롭게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살인미소 원숭이 셀카 사진 무단사용은 불법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다]

위 원숭이 셀카 사진은 사진작가 슬레이터가 영국에서 인도네시아까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비행기를 타고 가서, 특정한 원숭이를 촬영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정글로 가서 원숭이를 찾아 사진을 촬영하는 도중에 우연히 원숭이가 카메라를 뺏어가는 바람에 찍힌 수백장의 사진들 중에서 슬레이터가 따로 골라서 현상하여 공개한 사진이다.

따라서 위 사진은 슬레이터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위키미디어 재단은 비영리재단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비영리 사업 목적을 위하여 위 사진의 사용에 대하여 슬레이터에게 아무런 동의나 승낙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온라인에 무료로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며, 슬레이터가 다른 유료사진 사이트에 로열티나 대가를 받고 팔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특히 슬레이터는 직업이 사진작가로서 자신의 사진들을 유료로 판매함으로써 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위와 같이 어렵게 촬영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사진에 대하여 당연히 상당한 대가를 받고 판매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위키미디어 재단의 위 원숭이 셀카 사진의 일방적 온라인 제공행위는 한국이라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위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유형이 도입되기 전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판결 참조)에서 위 부정경쟁행위와 동일한 요건의 경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대한 침해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본다.

[포괄적 보충적 부정경쟁행위 규정의 적용과 일반인의 상식]

일반인의 상식이나 법감정을 성문법 규정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들을 기존의 법 규정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는 부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2014. 1. 31. 새로 시행된 포괄적, 보충적 부정경쟁행위 요건과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개별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케이스 중 일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위 사진작가 슬레이터의 투자와 노력 그리고 그 결과로 얻게 된 위 사진에 대하여 슬레이터가 저작권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합당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끝. 2014. 8. 7. 법무법인(유)한별 권단변호사 작성.  http://dankwon.pro/?p=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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