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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저작권 소송

구글 북스 빅데이터 저작권 소송

구글 북스 빅데이터 저작권 소송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빅데이터 저작권 소송]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는 2004년경 시작되었다.

구글은 주요 도서관의 도서를 모두 스캔화하여 도서관에 기증하고 일반인들에게 일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전세계 모든 도서관의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디지털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프로젝트이다. 스캔 대상 도서만 해도 2000만권 이상이었다.

하지만 도서관의 책을 스캔하여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책 저자와 출판사의 저작권이 문제가 된다. 우선 저자들의 저작재산권 중 스캔행위는 복제권 침해, 스캔한 도서 파일을 도서관에 보내거나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공중송신권 침해가 된다.

반면 도서관에 있는 책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인에게 책의 전부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책의 시장을 대체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구글 도서 검색을 통해 책의 판매가 늘어날 수 도 있으므로 이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으로 저작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구글 북스 소송

하지만 결국 저자들이 속한 작가협회와 미국의 대형 출판사 5곳은 구글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2005년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은 2016년에 구글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이 소송의 쟁점은 구글의 행위가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이었다.

그런데 책을 스캔한 파일은 전형적인 비정형 데이터의 일종이다. 구글이 도서 스캔 파일 데이터를 구글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검색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전형적인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이다.

이 소송에서는 책 스캔 행위 및 공개행위가 공정이용인지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빅데이터 관련 분석 기술의 저작권침해가 직접적인 쟁점이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도서 스캔본 파일 데이터를 검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부 내용을 쪼개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행위에 대하여 원작 훼손 등 이슈로 다투어지기도 하였고, 저작물의 공정이용 쟁점은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 표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한 법리로서 빅데이터 관련 저작권 분쟁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라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소송이라고 할 것이다.

빅데이터 저작권 관련 글 : 빅데이터 저작권(클릭)

출처 : 픽사베이

구글 북스 소송 일지

1심 판결 내용

구글 북스 미국 소송의 1심 판결은 구글 라이브러리 프로젝트가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된다고 판결하면서 아래 4가지 근거를 제시하였다.

서비스 목적 : 독자와 학자, 연구자, 책을 찾으려는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스캔 대상 : 대부분 비소설에 해당한다. 창작성이 강한 소설과 비교하여 다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책이 발간한 후에는 누구나 내용 열람할 수 있다.

열람 범위 : 스캔은 통째로 하지만 열람은 일부분만 허용한다

책의 가치 재발견 : 책 내 단어 검색 가능, 특정 책에서 사용된 단어로 시대 연구 가능해지고 오히려 책 판매가 촉진 될 것이다.

위 판결에 대하여 미국 작가협회는 구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원작이 훼손되었고 상업적 이용의 경우에는 공정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구글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오히려 책의 일부 조각만 열람하게 함으로써 책의 부가적 가치가 증가한 것이지 원작이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상업적 이용이라기 보다는 책 판매 시장의 수요를 대체하지 않는 변형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다.

2심 및 대법원 판결과 의견

2심은 구글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이용으로 보았고 대법원은 작가협회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구글의 완승으로 결론이 났다.

도서의 스캔본 파일이라는 비정형 데이터를 구글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면서 열람을 위해 도서의 일부분을 조각 내어 검색에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원작 훼손이라는 주장은 저작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 관련 주장으로 보인다.

하지만 책의 일부 복제 행위를 동일성유지권 침해라고 하기 힘든 것처럼 책의 일부 내용이 그대로 공중에 제공된다면 비록 그것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조각나서 저장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여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작가협회의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영리기업으로서 도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서비스로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광고 수입을 올리는 것은 명백한 상업적 이용이다.

다만, 도서의 유통, 판매 시장과 구글의 주된 수입원인 검색 서비스 시장은 전혀 다른 시장으로 구글이 책의 일부 조각을 검색서비스로 제공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도서 시장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색결과에 나타난 각 도서판매 사이트에로의 링크를 통해 책 판매가 촉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형적 이용은 상업적 이용을 공정 이용의 판단 요소 중 하나로 보게 된 취지를 고려할 때 오히려 저작재산권 제한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법원의 판단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빅데이터 저작권

빅데이터 저작권 분쟁과 공정이용

한국 저작권법 제35조의3

한국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서 “~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 4가지 요소를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글 북스와 저작물의 공정이용

구글이 도서를 스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검색서비스에 제공하는 형태로 도서 저작물을 이용한 것은 전세계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를 영구히 디지털화하여 보존하고 그 파일을 도서관에 제공하여 도서관 이용자 및 일반 이용자가 도서를 용이하게 검색하게 하려는 목적이므로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 목적과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점, 도서저작물의 본래 용도는 독자의 열람이라는 점, 일반인에게 검색서비스를 통해 열람되는 분량은 20페이지 내외로서 책 전체의 비중에서 미미한 점, 그리고 검색서비스를 통해 책 내용을 열람한 이용자들이 검색화면에 나타난 해당 책의 판매 사이트로 연결하여 바로 책을 구매함으로써 오히려 도서 판매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기존 도서 시장 수요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구글도 검색서비스를 통해 광고 수익 등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도 전체적으로 공정이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저작권법 제1조

더욱이 저작권법 제1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 보호 뿐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결국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구글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전세계 도서관에 소장된 종이 책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존하고 이를 공정한 방식으로 시장에 공유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산업의 발전향상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구글 소송의 결론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개별적 판단의 필요성

하지만, 구글 북스 소송에서 나타난 구글의 형식적인 외부 행위 즉 저작물의 무단 스캔 행위, 저작물 내용 중 일부의 무단 제3자 제공, 저작물을 쪼개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행위 각각은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문제되고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문제가 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자동적으로 공정이용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용 목적, 성격, 용도, 비중, 해당 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케이스별로 다르게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끝. 2019. 5. 20.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다만 아래 영상에서 소개한 영화처럼  과연 인류의 공공 자산인 지식이 구글이라는 사 기업에 독점적으로 종속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작가의 반대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비평적인 시선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 점은 참고로 경청해 볼만하다.

링크 : 구글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영화 예고편 영상(클릭)

권단변호사

법무법인(유)한별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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