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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저작권

빅데이터 처리 과정

빅데이터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수십 테라바이트)의 정형 또는 심지어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아닌 비정형의 데이터 집합조차 포함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한다(출처 : 위키백과).

빅데이터 처리 과정은 [반정형,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수집]–>[저장]–>[처리]–>[분석]–>[표현]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반정형 데이터는 html, xml, 웹문서, 웹로그, 센서 데이터  등 값과 형식이 다소 일관성이 없는 데이터를 의미하고, 정형 데이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스프레드시트 등 고정된 필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의미하고, 비정형데이터는 소셜데이터, 문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영상 등 형태와 구조가 복잡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출처 : 픽사베이

빅데이터와 저작권

반정형 데이터 –> 정형 데이터 –> 비정형 데이터 의 순서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인 html 문서 자체는 웹 문서를 정리하여 나타내기 위한 문법을 기술한 태그에 불과하여 창작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 입장이다.

참고로 미국 판례는 HTML 코드의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개별 HTML 코드가 저작권 보호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독창성을 구비하고 있을 경우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정형 데이터에 해당하는 소위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소재(데이터) 자체가 저작물성이 별도로 있거나 데이터베이스가 소재의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갱신등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저작권자와 유사하게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영상, 문서, 음성 등 비정형데이터는 대부분 영상저작물, 어문저작물 등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비정형데이터와 빅데이터 저작권 문제

그런데 빅데이터로 수집되는 데이터 중에서 SNS의 발달과 이로부터 추출되는 데이터 분석 정보의 가치가 비즈니스에 중요해지고 있어 갈수록 비정형데이터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비정형데이터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 처리에 있어 수반되는 저작권 침해 및 보호 문제도 점차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향후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도 빈발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빅데이터 저작권 이슈와 더불어 빅데이터 분석 처리 기업과 이를 이용하는 기업들 사이의 약관 위반 등 분쟁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최근 페이스북은 CJ자회사인 소셜미디어 데이터분석 기업인 ‘랭크웨이브’를 상대로 페이스북의 운영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에 소송을 제기하였

매일경제 2019년 5월 11일 기사  ‘페이스북, CJ자회사 ‘랭크웨이브’ 상대 소송 제기(매일경제 기사 링크 클릭).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빅데이터 또는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이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 이슈를 사전에 꼼꼼하게 빅데이터와 저작권 관련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검토한 후 전략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끝. 2019년 5월 18일 권단 변호사 작성.

글쓴 이 : 지적재산권법 전문 권단 변호사 02-6255-7788

권단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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