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Close Menu 지적재산권법 & 엔터테인먼트
미드자막제작고소

미드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사건과 저작물의 공정이용

미드자막슈츠
출처 : 슈츠

1. 원칙적으로 원저작자 허락 없는 자막 제작은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이다.

얼마전 워너브라더스, 20세기폭스사 등 미국드라마 저작권자들이 국내 한글 자막 제작자, 카페 운영자 등 15명을 저작권법위반죄로 집단고소한 사건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영상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대화와 사운드를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번역 자막으로 제작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22조의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 및 이용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은 규정상 명백하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이러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여러가지 제한을 규정하여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이번 미국 드라마 자막 제작자들에 대하여서는 저작권법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이용’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하지만,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작물의 공정 이용 대상 목적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목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막 제작 행위가 비록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35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정 이용에 해당될 수 있다.

영상저작물에 번역 자막을 입혀 시청하는 것은 통상적인 영상저작물의 이용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미드 자막 제작자들의 행위가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2항은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 4가지 기준을 고려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에 관하여

우선 이번에 고소된 자막 제작자들 대부분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국 드라마의 팬으로서 공부 또는 취미로 자막을 번역하여 카페에 공유한 자들로서 자막 공유를 통하여 카페에서 광고 수익을 올리거나, 불법업로더나 웹하드에 자막을 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비영리성 요건은 충족하였으며, 번역 자막을 제작, 공유하는 목적 또한 불법 미드 저작물의 유통에 도움을 준다거나 자막 제작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자 함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영어 청취가 안되는 한국의 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함이 주 목적으로 보이므로 자막 제작의 목적이나 성격 또한 미국드라마라는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내용 이해가 불가능한 비영어권 국가인 한국 시청자들에게 해당 영상저작물에 대한 ‘접근성’에 도움을 주고 영어 히어링이나 번역 능력이 안 되는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공적인 목적 및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에 관하여

미국드라마는 영상저작물로서 현재 한국에서는 최근 케이블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이 시청하도록 하고, 방송을 하는 케이블방송국에게 방영 판권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케이블 방송을 위해서는 계약에 따라 한국어번역 자막 제작을 케이블방송국 또는 미국저작권사가 제작을 하여 방송 화면에 포함된 상태로 자막이 제공되는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카페에 자신이 스스로 번역한 번역 자막만을 올려 공유한다고 하여, 한국케이블방송국에서 미국드라마 방송을 방영함에 있어 시청률이 감소되거나 시장이익에 저해된다고 볼 수 없다.

고소인들은 한국 자막 제작자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번역 자막을 인터넷에 공개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불법업로더들이 웹하드에 불법 미드 저작물을 올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미국저작권자들로부터 라이선스를 주고 방영을 하는 케이블방송국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히 지적하면 자막 제작자들이 번역 자막을 카페에 올릴 때 대부분 ‘영리 목적 배포 금지’ 단서를 달고 있고, 불법업로더들이나 웹하드 업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케이블방송국의 시청률이 저하되는 것은 불법업로더와 이를 방조한 웹하드 업체의 책임인 것이지 자막 제작자들이 이에 대하여 공모하거나 방조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에 관하여

미국드라마 원 영상저작물에는 한글 자막 자체가 없으므로 원저작물에서 한글 자막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한국에서 한국시청자들을 위하여 케이블방송국을 통하여 방영을 함에 있어서는 한글 자막의 존재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고소된 자막제작자들은 미국드라마 영상저작물에 자막을 입혀서 함께 업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 자막 파일만을 제작하여 따로 올려서 공유를 하고 있다. 해당 번역 자막 파일을 영상저작물과 함께 불법적으로 업로드 하는 것은 전문 불법업로더들이지 자막 제작자들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개인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개인 시청만을 목적으로 미국드라마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어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

자막 제작자들의 자막 제작 목적 및 성격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개인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위하여 자막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케이블방송에서 자막이 방송화면에 입혀진채로 방영되는 영상저작물을 시청하는 개인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자막 제작자들이 올린 자막의 이용은 원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제일 쟁점이 되고 고소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4번째 고려 대상이다.

즉 한글 자막 제작자들때문에 저작권자 및 그 라이선스권자들의 현재 및 장래 시장 및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는 한글 번역 자막이 제작되지 않았다면 불법업로더 들이 웹하드에 미국드라마 원본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다운로드를 많이 하지 않을 것이고, 해당 드라마를 보고 싶은 시청자들은 한글자막이 입혀진 미국드라마를 방영하는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시청을 할 것이라는 전제에 바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본말을 전도한 주장일 뿐이다. 왜냐하면, 불법전송으로 엄청난 이득을 보는 웹하드 업체와 불법업로더들은 순수한 개인 자막 제작자들이 번역 자막 공유 행위를 중단할 경우 자신들의 수익 유지를 위해서라면 약간의 돈을 주고 얼마든지 번역 자막 파일을 만들어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번역 자막 제작 비용은 웹하드에 판매하는 미국드라마 판매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뿐이다.

저작권자의 현재 및 장래 시장 및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본질적 침해자는 불법업로더와 이를 방조하는 웹하드 업체인데 엉뚱한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업로더들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웹하드 또는 토렌토 사이트 등의 서버가 외국에 있어 단속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므로, 노출이 되어 있는 손쉬운 상대인 자막 제작자들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드라마가 한국에서 인기를 얻게 된 것은 ‘프리즌 브레이크’에서 비롯하여 약 10여년 정도가 되었다.

대부분의 한국 국민은 영어 청취가 안되므로 영어 청취가 되는 한국인들 중에 팬의 입장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함께 즐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막을 집단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동호회나 카페를 만들어 영어공부차원에서 또는 즐거움의 공유 차원에서 비영리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자신의 재능을 기부해온 것이고, 그 영향으로 최근에는 대부분의 미국드라마를 거의 실시간으로 한국에서 보고 싶어하는 큰 시장이 형성되게 되었다.

이러한 시장 형성에 힘있어 최근 몇 년 전부터 케이블방송국에서 미국드라마를 일부 방영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케이블방송국의 방영은 한참 시간이 지난 드라마가 많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횟수만큼 몰아서 볼 수 없는 등 TV 방송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한국에서의 미국드라마 시장 및 가치는 불법 다운로드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방영 구조 자체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물론 인터넷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으로 미국드라마를 실시간으로 한글 자막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그 때에는 불법웹하드에서의 지하 시장과 경쟁관계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장래 시장 및 가치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드라마 저작권자들이 모바일앱 및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미드 자막 전송 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기획하고 있고, 그 전에 한국 시장을 정리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이번 고소를 진행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비영리적 개인적 순수한 자막 제작자들은 불법저작물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도 않고 아무런 이익도 공유하고 있지 않고 공모나 방조 관계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형사고소의 대상으로까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힘들겠지만 미국드라마 저작회사들은 개인 자막 번역자들이 아닌 저작권자의 현재 및 장래 시장과 가치를 뺏아가고 있고 뺏아갈 수 있는 직접 침해자들인 불법업로더와 이를 방조한 웹하드 업체와 정정당당하게 정면 승부를 내야 할 것이다.

3. 저작권법의 목적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고 그 수단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도모’이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가 아니다.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그래서 저작권자의 권리가 무한정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공정하게 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드라마 제작사들이 드라마를 제작하여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방송, 전송 판권의 판매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수입 확보이다.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외국언어로의 번역 자막 제작은 수익이 아니라 비용의 문제이다. 한글 자막 제작 행위 자체는 미드 저작권 회사들의 수익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비용을 절감해주는 행위이다.

물론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하려면 현재 고소당한 자막제작자들에게 허락을 받거나 대가를 지급해야 하겠지만 전문번역가의 비용보다는 작게 들 것이다.

한국에서 케이블방송을 통하여 미국드라마가 방영되기 전까지는 한글 자막 번역행위는 미국드라마 저작권자의 한국 내 시장을 전혀 침해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언어가 달라 한국인은 접근이 곤란한 미국드라마라는 새로운 영상저작물 서비스 시장 확대에 자막 제작자들이 비영어권인 한국민들에게 접근성과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미국드라마의 한국내 (불법) 방영은 미국드라마 스토리 및 영상제작의 높은 수준 등으로 한국의 영상저작물 제작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여기에 자막 제작자들의 무상 재능기부도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 이렇게 커진 한국내 미국드라마 시장을 저작권자가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여야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계속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당연하다.

그리고 이러한 저작권자의 시장 및 가치를 불법적으로 뺏아가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금지를 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미국드라마가 한국 내에서 이렇게 성장하는데 기여를 한 자막 제작자들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무조건적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케이스별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되는지를 살펴서 저작권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불법업로더와 웹하드업체와 공모하거나 돈을 받고 자막을 제작한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되, 비영리적 목적으로 정확한 번역 자막 제공을 통한 미국드라마 국내 소비자들에게 접근성과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여 저작물의 공정이용으로 구제해야 된다고 본다.

4. 해외 사례와 제3자 자막 제작 행위와 저작권자의 충돌 조정 방안

해외에서도 폴란드가 2013년 불기소처분을 한 것 이외에는 외국드라마의 번역 자막에 대하여 형사고발하거나 형사처벌한 예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관련 기사 참조).

다만, 스웨덴에서는 2013년 7월 헐리우드 동영상 자막을 무료로 배포하는 사이트인 Undertexter라는 사이트를 압수수색하고 같은 해 8월에 사이트폐쇄를 하였다고 한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해당 동영상사이트 운영자는 비영리적 목적이라면서 항변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위 사이트는 광고유치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비영리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관련 글 참조).

1984년의 미국 연방대법원의 소니사 대 유니버설 씨티 스튜디오 사이의 저작권침해 분쟁 사건에서 소니측 주장인 공정이용(fair use) 논리에서 참작할 만한 것이 있다. 이 사건은 소니가 제작, 판매한 VTR이 방송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는데 이용된 것을 가지고 소니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기여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이다. 1심은 공정이용을 인정했고 항소법원은 불인정, 대법원은 다시 개인적 사용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공정이용을 인정했다.

이 때 소니측 주장 중에서 “저작물의 이용 방법이 장애인이나 특정 상황의 소비자들에게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만 해도 비침해적 공정이용에 해당된다”는 것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받아들여졌다.

한국저작권법 제33조 및 제33조의2에서도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 배포, 자막 번역 등에 대하여서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영어권인 한국 국민들에게는 미국드라마를 청취하는데 상당한 접근의 곤란성과 이용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케이블방송국을 통해 한글 자막이 입혀진 미드가 방영되기 전에는 더욱 그러했다. 따라서 케이블방송국을 통한 한글 자막 입힌 미드 방영 전에 자막 제작 행위는 마땅히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공정한 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케이블방송국 방영이 되고 있어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시청의 시간과 횟수에 제약이 있어 불법다운로드를 통한 미국드라마 시청 구조와 비교될 상황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전히 현재 미국드라마의 한국 시장 상황에서는 비영리적 목적의 번역 자막 제작자들이 미국드라마의 시장확대 및 소비자들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 제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장래 모바일앱이나 인터넷동영상 사이트를 통한 실시간에 가까운 업데이트 등이 가능하게 되면 불법다운로드 시장과 경쟁이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한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번역 자막 제작 행위를 금지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무조건적으로 금지를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획일적인 번역 자막만을 강제로 보게 되어 선택권이 상실된다.

번역은 번역자의 창작성이나 문학적 능력에 따라 원작의 의미가 다양하게 전달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선택기회의 다양성 보장과 번역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개인적 번역 자막 제작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미드 저작권자들이 이러한 번역 자막을 자신들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익을 저작권자와 번역 자막 제작자가 나누도록 하면 서로 윈윈이 되고 소비자들도 다양한 번역 자막을 가격, 선호도, 품질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 문화 소비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불법업로더와 이를 방조하는 웹하드 업체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여야 하고, 개인적 번역 자막 제작자들도 불법업로더에게 자막을 제공하거나 배포를 허락하도록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지금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5. 한류와 이번 사건의 의미

“별에서 온 그대(별그대)”가 중국 동영상 사이트에서 22억 조회를 기록했다고 한다. 별그대 이전에 온라인판권 가격이 회당 2,000만원 정도이었는데 별그대 때문에 2배 이상 뛰었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사이트에서는 별그대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도록 하고 광고수익으로 수입을 올린다고 한다.

한국저작권자가 온라인판권을 판매할 때 자막 제작권도 판매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통상 별도 약정이 없으면 자막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계약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국방송국이나 제작사가 중국의 한류 팬을 상대로 중국번역 자막 제작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거나 돈을 요구하면 한류나 한국드라마 시장 및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한국드라마 시장은 한류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외주제작사와 방송국 사이의 저작권 분쟁과 영세한 외주제작사들의 출연료미지급 문제 등이 수년간 지적되어 왔다.

한국드라마 저작권자들이 연합하여 한류가 있는 각국에 통합된 한국드라마 동영상 사이트와 모바일앱 서비스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모든 한국드라마에 대하여 다양한 과금형태와 광고수익 전략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한류의 헤택을 직접적으로 올릴 수도 있고 한국드라마의 수익 부족으로 인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국 국가간의 문화 교류 및 시장 확대에 관한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상대국의 충성스로운 팬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통해 시장을 지키려는 노력보다는 팬들을 통하여 확대된 시장에서 본국과 시차가 거의 없는 실시간 영상 제공 서비스와 다양한 번역 자막 제공 서비스가 가능한 통합 플랫폼 구축과 광고 등 다양한 수익창출 마케팅을 통하여 시장을 더욱 확대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끝. 2014. 7. 9. 권단변호사 작성.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02-6255-7788

dank@hanbl.co.kr

Write a comment:

댓글 남기기

%d 블로거가 이것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