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제약의 디자인에 기반한 지식재산권가치이전 경영전략

리걸인사이트 칼럼 화이자제약의 디자인에 기반한 지식재산권 가치이전 경영전략 글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2013. 2. 11.

나카무라슈지의 청색LED발명과 직무발명보상

리걸인사이트 칼럼 나카무라 슈지의 청색 LED발명과 직무발명보상 글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2013. 2. 9.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침해와 손해액산정-아이러브캐릭터201302

공동저작물에 있어서의 저작권 침해와 손해액 산정 문제 글 /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2013년 2월   사례] 만화스토리작가 A는 만화가 B로부터 의뢰를 받고 만화의 제목, 주제, 줄거리, 시간적·장소적 배경 등을 기획, 구성하고, 등장인물의 외모, 성격 등 캐릭터를 설정한 후,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각 장면을 설정하고, 그 장면에 해당하는 등장인물과 배경, 등장인물의 표정, 동작…

도형상표 침해요건-가필드사건-아이러브캐릭터201301

가필드 사례로 본 도형상표 침해의 요건 글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2013년 1월 [사례] GARFIELD는 1978년 처음 미국에서 등장한 캐릭터로서, 1988년 미국에서 제작된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영화 시리즈인 “GARFIELD AND FRIENDS”에서 게으른 오렌지색 뚱보 고양이로, 동작은 민첩하지는 못하지만 심술과 고집이 센 캐릭터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가필드 캐릭터에 대하여 권리자인 미국의 A사는 1985년에 한국에…

저작권양도계약과 이용허락계약 구별-아이러브캐릭터201210

저작권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글/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2012. 10. 사례 : 우리나라의 A 전자회사는 2012년형 신형 냉장고를 기획하면서 신형 냉장고에 해외 신인 미술 화가 B의 작품 그림을 디자인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화가 B에게 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A 전자회사가 신제품으로 출시할 2012년형 냉장고의 문양 디자인으로 사용할 그림을…

캐릭터 상표 디자인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쟁점과 판례-미키마우스 사례-아이러브캐릭터201209

제목 : 미키마우스 캐릭터 사례로 본 캐릭터의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상의 쟁점과 판례  글 /지적재산권법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2012년 9월호 사례 : 미키마우스는 1928. 11. 21. 영상저작물 ‘증기선 윌리’ 내의 캐릭터로 최초로 공표되었으며,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저작권자는 월트 디즈니이고, 월트 디즈니는 1965년경(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의하면 1966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월트 디즈니사는 국내 마케팅 담당 회사를…

캐릭터에 드라마 소품, 의상, 타이틀 사용시 저작권문제-헬로키티대장금사건-아이러브캐릭터201207-08

 캐릭터 드라마 소품, 의상, 타이틀 사용시 저작권 등 문제 글/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 권단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2012년 7월호, 8월호   대장금, 주몽 드라마에 나온 의상을 헬로키티에 입히거나 헬로키티 캐릭터 제품에 대장금, 주몽 등 이름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사례] A를 저명한 캐릭터인 HELLO KITTY를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회사라고 가정하자.   A는 HELLO KITTY 제품을…

캐릭터와 저작권 상표권 부정경쟁행위 관계-아이러브캐릭터201206

캐릭터와 저작권,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 글 / 지적재산권법 전문 권단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2012년 6월호  사례 홍길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화 캐릭터 주인공인 뚱땡이의 저작사와 협상하여 대한민국 국내 독점 마스터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뚱땡이> 캐릭터를 활용한 활발한 라이선싱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권리 보호를 위해서 원 저작사의 이름으로 <뚱땡이> 캐릭터를 미술 저작물로 등록하고,저작권에 대해서는 독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뚱땡이>…

한미FTA와 저작권법-아이러브캐릭터 201205

한미 FTA 발효로 인한 개정 저작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글 /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2012년 5월 사 례 홍길동은 영화 마니아로서 컴퓨터로 뚱땡이 영화가 현재 예매율 1위라는 신문 기사를 인터넷 검색하다가 보게 되어 자신이 출판을 준비하는 영화비평서적의 참고 자료로 하기 위하여 해당 기사를 PDF 파일로 저장한 후,  2012. 4. 15. 현재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뚱땡이…

독점판매계약의 효력범위-아이러브캐릭터201204

독점판매계약의 효력 범위 글 / 지적재산권법 전문 권단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2012년 4월호 사 례 : 홍길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뚱땡이 캐릭터의 국내 마스터 에이전시인 김선달과 뚱땡이 캐릭터 봉제인형에 대한 국내 독점 제조, 판매계약을 매출 대비 로열티 지급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홍길동은 뚱땡이 봉제인형 생산을 위해 중국 봉제인형 생산 공장 5곳과 봉제인형의 크기 및 종류별로 40만달러에 달하는…

블로그콘텐츠 및 인터넷신문기사와 저작권-아이러브캐릭터201203

블로그 컨텐츠 저작권, 무단복사 – 인터넷 신문 기사와 저작권 글 /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 권단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2012년 3월호  사례 :  캐릭터 업계에 종사하는 홍길동은 최근 인터넷에서 신문 기사를 검색하던 중 국내 유명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세계 126개국으로 수출됐다는 일간신문사의 인터넷 기사를 보고 홍길동이 재직하는 회사에서 개발 중인 캐릭터도 미래에 이런 유명한 캐릭터가 되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극을 받기 위해 위…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한류-아이러브캐릭터201202

저작권, 퍼블리시티권과 한류를 말하다 글 / 지적재산권, 엔터테인먼트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2012. 2. 1. 1. 상근이와 상근이 캐릭터 KBS 2TV 예능 프로그램 {해피선데이 1박2일(이하 1박2일)}에 나온 개인 상근이를 모두 기억할 것이다. 프로그램의 성공에 힘입어 출연자들 외에 함께 나온 동물인 상근이도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 상근이도 연예인처럼 누구나 좋아하고 이름만 이야기해도 알 수…

국내상표권/독점판매권과 병행수입-아이러브캐릭터201201

독점판매권/국내상표권_병행수입상표권 – 비싼로열티 사업자 울리는 병행수입 글 / 지적재산권법 변호사 권단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2012년 1월호 칼럼 사례 : 홍길동은 해외 및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 캐릭터 브랜드 상표 및 상품에 대하여 비싼 로열티를 지불하고 국내독점수입판매대리점계약을 하게 되었다.그리고 많은 돈을 투자하여 국내에 홍보활동을 하고 공식대리점 매장도 개설하여 큰 매출을 올리게 되었다. 처음에는 1년간만 계약을 하였다가…

캐릭터라이선싱!-로열티를 얼마나 어떻게 받아야할까-아이러브캐릭터201111

캐릭터라이선싱! 로열티를 얼마나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글 / 지적재산권법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2011년 12월호 1. 들어가기 안녕하세요. 권단 변호사입니다. 저는 박지성 선수의 캐릭터인 캡틴박 라이선싱을 위해 (주)스타라이센싱을 설립하여 직접 라이선싱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많은 라이선싱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협상하면서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캐릭터 등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과 쟁점들에 대하여 공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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