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방송사 저작권 배분 – 아이러브캐릭터 2016년 7월호

제작사 방송사 저작권 배분 문제 아이러브캐릭터 2016년 7월호 칼럼 사안 : [제작사 방송사 저작권 배분] –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사 A는 캐릭터 B를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 시리즈 16부작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제작비 예산은 회당 1억, 총 16억으로 산정하였고, 제작비 조달을 방송사 C로부터 전액 지원받기로 하였다. 방송사 C는 제작비 전액을 투자하는 대가로 A사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캐릭터 공모전 저작권 – 아이러브캐릭터201606

캐릭터 공모전 저작권 아이러브캐릭터 2016년 6월호 칼럼 사안 : [캐릭터 공모전 저작권] 대기업 A사는 회사 신규 상품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하여 캐릭터를 활용하기로 하고, 기존 캐릭터 대신 상품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새로운 캐릭터를 제작하여 마케팅을 하기로 하였다. A사는 상품 홍보의 일환으로 상품에 이용될 캐릭터도 자체 제작이나 용역 개발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공모전을 통해 선정하기로 하였다. 당선작의…

저작권침해와 계약위반 차이 – 아이러브캐릭터 2016년 5월호 칼럼

저작권침해와 계약위반 차이 아이러브캐릭터 2016년 5월호 칼럼 사안 : A는 토끼 모양의 B 캐릭터를 창작하여 상품화 사업을 하고 있다. C는 A와 B캐릭터에 관하여 봉제인형에 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라이선스계약서 상에는 ① B캐릭터 모양 봉제인형 복제, 배포행위 허락, ② 허락기간 : 2년 ③ 허락지역 : 대한민국 등3가지 이용방법과 조건이 있었다. C는 봉제인형 상품 포장박스를 디자인하면서 일전에…

캐릭터 저작권침해 손해액 산정방법 – 아이러브캐릭터 2016년4월호

캐릭터 저작권침해 손해액 산정방법 아이러브캐릭터 2016년 4월호 칼럼 사안 : [캐릭터 저작권침해 손해액 산정방법] A는 외계인을 독창적으로 형상화한 B라는 캐릭터를 창작하여 개인 블로그에 게재하였다. 그런데, A의 블로그 이웃친구들이나 방문자들이 B 캐릭터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인터넷카페 등에 게재하기 시작하였고, C는 A의 허락 없이 B 캐릭터 인형을 제작하여 인터넷에서 판매를 시작하였다. A는 처음에는 자신의 캐릭터가 인기를…

캐릭터모방 입체퍼즐 제품과 저작권보호[캐릭터변호사]-아이러브캐릭터칼럼201603

캐릭터모방 입체퍼즐 제품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까?  글/ 엔터테인먼트 전문 권단변호사 2016년 3월호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1.캐릭터모방 입체퍼즐 제품과 저작권 보호대상 뽀로로, 마시마로 같은 애니메이션 안의 캐릭터는 미술저작물이다. 그런데 종이, 하드보드, 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원저작물과 실질적동일성이 유지되는 3차원의 입체 캐릭터로 조립할 수 제품들을 만들게 된다면 이는 기능적 저작물의 일종으로서 원저작물의 복제 또는 2차적저작물이 된다.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호차목 적용-아이러브캐릭터201602

저작권침해가 아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호차목 해당된 사건 글 / 지적재산권법 전문 권단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2016년 2월호 사례 : 피고가 2014. 2. 11.경 출시한 특정한 타일들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하면 타일들이 사라지면서 그 수만큼 해당 타일의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각 단계마다 주어지는 목표 타일 수에 이르도록 하는 매치-3-게임 기본 형식에 이웃하는 타일들의 점수 값이 높아지도록 하는 규칙 등과…

공동제작 캐릭터 저작권-누구 소유인가?-아이러브캐릭터201601

공동제작 캐릭터 저작권 누구 소유인가? 글 / 지적재산권법 및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 권단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2016년 1월호 시각적 캐릭터를 공동제작함에 있어 캐릭터를 기획, 수정한 업체와 직접 디자인한 업체가 있을 경우 직접 캐릭터를 그리지 않고 기획, 수정을 담당한 업체에게도 공동제작 캐릭터 저작권에 대한 소유권이 있을까? 뽀로로 캐릭터 사건에서 법원은 캐릭터의 기획, 수정 담당 업체도 공동으로 저작권을 소유한다고…

퍼블리시티권보호를 위한 논의의 전개와 전망-글로벌IP트렌드2015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논의의 전개와 전망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현황 퍼블리시티권이라 함은 통상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 유명한 사람의 초상, 성명, 음성, 예명, 실루엣, 캐릭터 기타 그 사람과 동일시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를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판례와 주법을 통하여 대부분의 주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독립한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일본은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인격권에서 파생된…

마블캐릭터와 저작권경영-아이러브캐릭터201512

마블캐릭터와 저작권경영 글/ 엔터테인먼트 전문 권단 변호사(http://danipent.com/)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12월호 칼럼 2015. 11. 17. 권단변호사가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12월호에 “마블캐릭터와 저작권경영”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입니다. 1. 마블사의 변천과 위기 [이미지출처 및 저작권 : thegeektwins.com] 마블사는 1940년대 마블 만화 출판 사업으로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 스파이더맨, 엑스맨 등의 인기를 바탕으로 아이언맨, 캡틴아메리카, 어벤져스, 판타스틱4 등의 텔레비젼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흥행을 성공하면서 마블사는 성장을 하였다….

저작권침해의 주관적요건 : 의거관계-아이러브캐릭터201511

저작권침해의 주관적 요건-의거관계 글/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11월호 칼럼 2015. 10. 13.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변호사가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11월호에 “저작권침해의 주관적 요건-의거관계”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입니다.  1.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여러 가지 유형 양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 양 저작물이 동일하거나 일부 차이 있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합체-아이러브캐릭터201510

  아이디어와 표현의 합체   글/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2015년 10월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변호사가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10월호에 “아이디어와 표현의 합체”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입니다. 참고 판례 : 건바운드 사건, 실황야구 신야구 사건, 까레이스키 사건. 1.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되어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표현도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없다.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대상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사상, 감정,…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아이러브캐릭터201509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글/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9월호 칼럼 2015. 8. 13. 법무법인(유)한별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변호사가 월간 캐릭터 매거진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9월호에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입니다. 참고 판례 : 솔섬 사건, 실황야구 신야구 사건.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나 컨셉이 아니라 ‘표현’이다.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대상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사상, 감정, 컨셉 그…

스탠리미디어와 월트디즈니사의 캐릭터분쟁-아이러브캐릭터201508

  스탠리미디어와 월트디즈니사의 캐릭터 분쟁  글/엔터테인먼트,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2015년 8월 헐크, 스파이더맨, 토르 등 마블사의 히어로 캐릭터들은 대부분 ‘스탠리’라는 만화작가의 창작 저작물이었다.  스탠리는 1998년 ‘스탠리미디어’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자신의 히어로 캐릭터 만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전부 양도하였다.  그런데 1998년 저작권 양도 계약서상에는 저작권 양도 대상 캐릭터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스탠리가 “이미 만들어…

카카오톡 캐릭터로 바라본 지재권-발명특허201507-08

카카오 톡 캐릭터로 바라본 지재권 글/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한국발명진흥회 격월간지 ‘발명특허’ 기고 2015. 7. 29.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변호사가 한국발명진흥회의 격월간지인 ‘발명특허’ 2015년 7+8월호에 ‘카카오톡 캐릭터로 바라본 지재권’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입니다. [출처 : www.youtube.com, 다음카카오] 카카오 톡은 국내 3800만명을 포함해 총 1억 7천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국민 SNS이다. 카카오 톡 사용자는 하루에 적게는 한 두…

표절과 저작권침해-아이러브캐릭터201507

표절과 저작권 침해 글/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7월호 칼럼 2015. 7. 1. 1.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개념과 관계 표절이란 저작권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다.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윤리적 용어에 가까운 개념이며 사전적 의미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락 없이 도용하여 마치…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체결시 유의점-아이러브캐릭터201505-06

캐릭터 라이선싱 계약체결시 유의할 점 글/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5월호, 6월호 칼럼 2015.  5. /2015. 6. 캐릭터 비즈니스의 성공은 사랑을 받을 만한 뛰어난 캐릭터 디자인과 스토리가 기본이 되어야 하고, 해당 캐릭터를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접촉할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을 잘 해야 한다. 그렇게 알려진 캐릭터로 돈을 벌려면 캐릭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들과 계약,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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