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변호사] 톰앤제리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주지성

톰앤제리 판결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지성 2018년 9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1. 사례 A는 의류제조업자인데, 미국의 T사가 창작하여 국내 텔레비전 방송사를 통하여 방영한 적이 있는 톰앤제리 만화영화 캐릭터를 무단으로 자신이 제조하는 티셔츠에 인쇄하여 판매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 검찰은 A를 저작권침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여 A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 1심에서는 톰앤제리 캐릭터는 외국인의 저작물로서 한국이 가입한 조약의 발효일…

[저작인격권 변호사] 롯티 판결 저작인격권

롯티 판결과 저작인격권 2018년 8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1. 사례 L 사는 사업장의 개장을 앞두고 주 고객인 어린이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광고대행사를 통해 사업장의 마스코트로 사용할 캐릭터 도안을 공모하였고, A는 너구리를 주제로 롯티라는 이름으로 캐릭터 작품을 출품하여 당선되었다. L사는 위 도안을 사업장의 기본 캐릭터로 하기로 결정하고, A와 응용 도안 개발계약을 하면서 A에게 작품료를…

[저작권 변호사]피에로 광고용 조형물 디자인 사건

피에로 광고용 조형물 디자인 사건 2018년 7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1. 사례 원고는 2012년경 ‘피에로 디자인’을 제작하여 공기주입형 광고용 조형물을 디자인 대상 상품으로 하여 디자인등록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2년경 위 피에로 디자인과 유사한 형태의 광고용 조형물을 제작, 판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년 피고를 디자인보호법위반죄로 고소를 하였고 피고는 1,0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기소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변호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한 법률 ‘차’목 개정 시행(2018. 7. 1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한 법률 ‘차’목 개정 시행(2018. 7. 18.) 2018년 6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변호사 작성    1. 사례 가. ‘뚱땡이’ 캐릭터 저작권자 A는 게임개발사 B에게 뚱땡이 캐릭터 기반으로 한 다이어트 배틀 모바일 앱 게임 개발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제안서에는 게임의 구조, 방식, 아이템, 다이어트 성과에 따른 보상 방식 등 BM 특허로 출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캐릭터 소송 변호사] 미피&부토 캐릭터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

미피 & 부토 캐릭터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 2018년 5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1. 사례 네덜란드 기업 A는 1955년에 창작되어 1990년대에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변천된 ‘미피(Miffy)’라는 이름의 아래와 같은 흰색의 작고 귀여운 토끼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2011년 4월경 양수한 기업으로서 전세계에 미피 캐릭터를 상품화하여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내기업 B는 2011년 3월경 ‘부끄러운 토끼,…

[유튜브 변호사] 유튜브 크리에이터 캐릭터

유투브 크리에이터와 캐릭터 2018년 4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유명 크리에이터의 퍼블리시티권을 활용한 캐릭터 개발 A는 유명한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 스타로서 B MCN 회사의 간판 스타이다. 유튜브 구독자 숫자만 100만명이 넘고, 중국 등 해외에서도 인기이다. 각종 회사가 브랜디드콘텐츠 형태 광고를 의뢰하고 각종 행사에도 초대되어 월 수입이 억대가 넘는다. 유튜브 구독자들의 팬덤도 높아 A가 입는 옷,…

[암호화폐 변호사] 암호화폐 캐릭터 저작재산권 기반 ICO

암호화폐 캐릭터 저작재산권 기반 ICO 아이러브캐릭터 2018년 3월호 칼럼 글 :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암호화폐와 저작물 이용 유통 혁명 Imogen Heap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Imogen Heap은 2015년에 자신의 싱글 ‘Tiny Human’을 이더리움기반 블록체임 플랫폼인 ‘우조 뮤직’에 공개하여 판매하였다. 우조 뮤직에서는 사용자가 음원을 암호화폐로 구매하면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비율대로 즉각 해당 음원의 가수, 연주자, 작사자,…

[블록체인 저작권 변호사 ]블록체인 저작권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아이러브캐릭터 2018년 2월호 칼럼 글 : 권단 변호사 제목 :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Q-1 :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활용하여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 개발, 배급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1 : 블록체인은 거래 장부를 중앙서버가 아닌 거래당사자들 모두의 서버에 동일하게 저장하도록 하여 특정 서버에서의 위, 변조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거래내역이 저장된…

[저작권 소송 변호사]표절 저작권침해 공동저작자

 표절 저작권침해 공동저작자 아이러브캐릭터 2018년 1월호 칼럼 제목 : 표절과 저작권침해 그리고 공동 저작자 문제 Q-1 : 표절이면 항상 저작권침해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는가요?   A-1 : 표절은 저작권법 상에 규정된 개념은 아니고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행위, 즉 ‘무단절취’의 개념으로서 윤리적 비난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라이선스 계약 변호사]캐릭터 라이선스 계약 POINT

 캐릭터 라이선스계약 POINT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12월호 칼럼 제목 :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주요 포인트 : Q&A Q-1 : 계약서 초안 작성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데 통상 계약서 초안은 누가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A-1 : 계약 조건 협상 후 계약 체결 전에 계약서 초안을 라이선서나 라이선시 쪽에서 누군가 먼저 작성해야 한다. 통상 라이선서가 자신들이…

[저작재산권 변호사]저작물 배포권 제한과 국제적 권리소진

 저작물 배포권 침해와 국제적 권리소진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10월호 칼럼 제목 : 캐릭터 저작물의 국가별 배포권 제한과 국제적 권리소진 사례 (1) ‘뚱땡이’ 캐릭터의 저작권자인 A는 B에게 ‘뚱땡이’ 캐릭터 인형을 제작, 판매하는 것을 허락하는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용 허락 지역을 대한민국으로 한정하였다. 그런데 B는 대한민국에서 생산한 뚱땡이’ 캐릭터 인형을 일본에서 C에게 판매하였다. C는 B로부터 구매한…

[저작권 소송 변호사]저작물이용허락 범위와 저작권침해

 저작물이용허락범위와 저작권침해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9월호 칼럼 제목 : 저작물의 이용 허락 범위 외 사용과 저작권 침해 사례 A사는 ‘뚱땡이’ 캐릭터 저작권자이다. A사는 B사에게 ‘인형뽑기용’으로 용도를 한정하여 ‘뚱땡이’ 캐릭터 인형의 제조, 판매를 허락하였다. 그런데, B사로부터 ‘뚱땡이’ 캐릭터 인형을 공급받은 인형뽑기방 주인 C가 인터넷쇼핑몰에 ‘뚱땡이’ 캐릭터 인형을 무단 판매하였다. 그런데 해당 인형 제품에는 ‘not for sale’이라는 태그와…

[저작권 변호사]저작권양도 v 저작권이용허락

저작권양도 v 저작물이용허락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8월호 칼럼 제목 : 인터넷소설 저작권 확인 소송 사건으로 본 저작권 양도 문제 사례 A는 2001년경 창작 및 공표한 인터넷 소설 0000000(이하 “이 사건 저작물”)의 원저작권자이고, B는 2001년경 설립된 영화제작사이고, C는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A와 B 제작사는 2001년 말경 이 사건 저작물을 영화화하기 위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저작인격권 변호사]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 판단기준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 판단기준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7월호 칼럼 제목 :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사건으로 본 저작인격권 문제 사례 B는 인기만화인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시리즈물의 저작자이고, A는 피고로부터 위 원작만화의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락받은 자에게서 다시 위 권리를 양수한 자이다. A는 원작만화를 토대로 ‘TV용 만화영화’를 제작.방영하였고, 위 만화영화가 인기를 끌자 다시…

[게임저작권 변호사] 게임캐릭터 실질적유사성 판단기준

게임캐릭터 실질적유사성 판단기준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6월호 칼럼 제목 : 실황야구 신야구 사건으로 본 캐릭터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방법 사례 일본의 게임개발회사인 A사는 한국의 게임개발회사인 B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신야구’ 게임캐릭터가 A사가 먼저 창작, 서비스를 하고 있던 게임인 ‘실황야구’의 게임캐릭터와 실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B사가 A사의 게임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청구…

[저작권소송 변호사] 표절 v 저작권침해

표절 v 저작권침해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5월호 칼럼 제목 : 표절과 저작권침해(전략삼국지 v 슈퍼삼국지 사건) 사례 원고는 ‘전략삼국지’라는 일본 만화 저작권자와 일본 출판사로부터 한국어판 독점 출판권을 설정 받아 한국어판을 출판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는 그 후 국내 만화작가가 저작한 ‘슈퍼삼국지’라는 만화책을 출판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슈퍼삼국지’가 ‘전략삼국지’의 등장인물과 배경 및 대화내용 등의 구체적표현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공동저작권 변호사] 공동저작권자 판단기준

공동저작권자 판단기준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4월호 칼럼 제목 : 2인 이상이 관련된 창작 캐릭터의 공동저작자인지 여부 판단 기준 공동저작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들 (1) 사례 1 :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해진 캐릭터 A는 갑이 미술저작물로 등록하였다. 그런데 그 후 을이 캐릭터 A가 포함된 애니메이션을 영상저작물로 등록한 후 갑을 상대로 캐릭터 A 및 캐릭터 A가 포함된 애니메이션에 대하여 을이…

[저작권 변호사]저작물 독점이용권자 침해금지청구

독점이용권자 침해금지청구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3월호 제목 : 독점이용권자가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안의 개요 원고는 핀란드 작가 A가 창작한 동화작품과 위 동화작품에 의거한 만화, 소설, 그림책,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이하 ‘무민 캐릭터’라고 한다)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상표권을 보유한 무민 캐릭터스라는 회사로부터 세계 전 지역에서 무민 캐릭터 저작물에 관한 독점적 라이선스 권한을 부여받은 불스…

[MCN 변호사] 캐릭터마케팅 MCN

캐릭터마케팅 MCN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2월호 칼럼 [ 캐릭터마케팅 MCN ] – 최근 MCN 업계의 유명 크리에이터 들의 유튜브 영상 내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머천다이징 비즈니스와 라이선스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샌드박스네트워크의 도티, 잠뜰 캐릭터, 트레져헌터의 악어, 양띵 캐릭터 등이 대표적이다. 위 캐릭터들은 실제 크리에이터 자체의 초상, 성명 등을 캐릭터화한 것이 아니라, 크리에이터들이 마인크래프트 게임 내에서 창작한…

[캐릭터보호 변호사]캐릭터 관리보호 조치

캐릭터 관리보호 조치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1월호 칼럼 사안 : [캐릭터 관리보호 조치] A는 캐릭터 B를 창작한 후 회사 C를 설립하여 투자를 받아 애니메이션 제작, 방영을 하고 라이선스 및 상품화 사업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D는 캐릭터 B가 유명해지자, 캐릭터 B를 복제한 봉제인형을 제작하여 시장에 무단 유통시켰다. 그리고 캐릭터 B의 이름을 딴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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