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한류와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하여 다시 생각할 시점이다-발명특허201409-10

[퍼블리시티권 변호사] 퍼블리시티권, 한류와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하여 다시 생각할 시점이다. 글 / 권단변호사 발명특허 2014년 9월호+10월호 최근 국내 법원에서 종전과 달리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을 부인하는 하급심 판결들이 연이어 내려지고 있다. 판결의 주된 이유는 성문법이나 관습법이 없는 이상 독점 배타적인 성격을 갖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작년 코트라는 ‘유럽 한류와 국가 브랜드 조사’를 통해 한-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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