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보호를 위한 논의의 전개와 전망-글로벌IP트렌드2015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논의의 전개와 전망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현황 퍼블리시티권이라 함은 통상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 유명한 사람의 초상, 성명, 음성, 예명, 실루엣, 캐릭터 기타 그 사람과 동일시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를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판례와 주법을 통하여 대부분의 주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독립한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일본은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인격권에서 파생된…

카카오톡 캐릭터로 바라본 지재권-발명특허201507-08

카카오 톡 캐릭터로 바라본 지재권 글/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한국발명진흥회 격월간지 ‘발명특허’ 기고 2015. 7. 29.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변호사가 한국발명진흥회의 격월간지인 ‘발명특허’ 2015년 7+8월호에 ‘카카오톡 캐릭터로 바라본 지재권’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입니다. [출처 : www.youtube.com, 다음카카오] 카카오 톡은 국내 3800만명을 포함해 총 1억 7천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국민 SNS이다. 카카오 톡 사용자는 하루에 적게는 한 두…

[캐릭터 변호사]캐릭터라이선싱 비즈니스와 법률

캐릭터 라이선싱 비즈니스와 법률 글/ 권단 변호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캐릭터백서 기고 2015. 3. 25. 법무법인(유)한별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변호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5. 3. 25. 발간한 “2014 캐릭터산업백서”에 기고한 “캐릭터 라이선싱 비즈니스와 법률”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목차 014 캐릭터 산업백서 중 제5부 캐릭터 비즈니스와 법률 중 제1장 캐릭터 라이선싱 비즈니스와 법률 제1절 캐릭터 관련 주요 판례 제2절 캐릭터 라이선싱 비즈니스와 계약 실무…

[초상권 변호사]퍼블리시티권, 한류와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하여 다시 생각할 시점이다

[퍼블리시티권 변호사] 퍼블리시티권, 한류와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하여 다시 생각할 시점이다. 글 / 권단변호사 발명특허 2014년 9월호+10월호 최근 국내 법원에서 종전과 달리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을 부인하는 하급심 판결들이 연이어 내려지고 있다. 판결의 주된 이유는 성문법이나 관습법이 없는 이상 독점 배타적인 성격을 갖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작년 코트라는 ‘유럽 한류와 국가 브랜드 조사’를 통해 한-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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