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가 아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호차목 해당된 사건

글 / 지적재산권법 전문 권단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2016년 2월호

사례 :

피고가 2014. 2. 11.경 출시한 특정한 타일들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하면 타일들이 사라지면서 그 수만큼 해당 타일의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각 단계마다 주어지는 목표 타일 수에 이르도록 하는 매치-3-게임 기본 형식에 이웃하는 타일들의 점수 값이 높아지도록 하는 규칙 등과 같은 새로운 규칙을 추가하고, 그 밖에 특정한 표 달성을 방해하는 특정한 장애물 및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아이템(부스터)을 추가하는 방식의 ‘A’게임(이하 ‘피고 게임’)이 원고가 2013. 4.경 전세계에 출시한 같은 형식의 매치-3-게임 방식의 ‘B’ 게임(이하 ‘원고 게임’)의 게임 규칙 조합, 게임 규칙들의 선택과 배열 등 게임 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유사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을 이유로 한 저작권침해 등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게임 규칙의 조합과 그 구체화, 게임 규칙들의 선택과 배열 및 신규 규칙을 소개하는 단계의 선택, 게임의 시각적 디자인과 각 구성요소들의 조합, 게임 보드의 구성과 배치 등은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표현’에 해당하거나 원고의 게임은 원고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 인적, 물적 자원 등을 투입하여 만들어낸 성과물인데 피고가 이를 모방하거나 극히 일부만 변형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본 사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7553 판결을 기초로 한 것이며 해설은 캐릭터 관련 부분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호차목
출처 : 픽사베이

쟁점 :

1.게임 요소 중에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의 구별

2. 게임화면의 경우 원고 게임과 피고 게임의 캐릭터들의 얼굴 형태, 색, 행동, 표현 등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지 여부

3.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침해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해설 :

1. 게임 요소 중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과 아닌 것의 구별

위 사건에서 법원은 추상적인 게임의 장르, 기본적인 게임의 배경,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게임의 단계변화 등은 게임의 개념.방식.해법.창작도구로서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나아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 방법만 있거나, 하나 이상의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또는 개념적인 제약 때문에 표현방법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제한된 표현을 그대로 모방한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게임의 규칙 그 자체는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이러한 규칙들의 조합도 게임 개발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라 할 수 없어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규칙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맵화면, 바 모양, 게임화면, 특수타일, 특수규칙, 게임보드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표현 부분들도 양 게임의 표현들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거나, 통상적이거나 전형적인 표현들에 불과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게임화면의 경우 원고 게임과 피고 게임의 캐릭터들의 얼굴 형태, 색, 행동, 표현 등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지 여부

위 사건에서 법원은 게임화면의 경우 이 사건 원고 게임과 이 사건 피고 게임은 모두 그 캐릭터들이 3차원 얼굴 형태를 가지고 있고 눈동자 색이 얼굴 색과 동일한 계열이며 게임 중간에 혀를 내미는 등 독특한 행동을 하고 있는 점, 3개로 맞출 수 있는 캐릭터가 살짝 뛰어오르면서 힌트를 주며 타일의 기본 색깔이 연한 파란새과 짙은 파란색의 체크무늬로 되어 있는 점, 보너스 점수의 표시를 노란 색 작은 원 안에 들어 있는 파란 글씨로 표현한 점, 목표 달성 후 히어로 모드에서 반짝임 효과를 추가한 점 등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캐릭터의 경우 우선 이 사건 원고 게임은 농장과 관련된 채소나 과일, 물방울, 햇빛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피고 게임은 숲과 관련된 동물, 버섯 등을 채택하고 있어서 그 외관 자체가 상이하고 나아가 각 캐릭터의 눈동자의 색깔을 캐릭터의 기본적인 색깔과 동일한 계열의 색을 사용한다는 것은 제한된 캐릭터를 특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색깔을 사용하고 있는 게임의 특성상 불가피한 방법이라 할 것이고, 캐릭터들이 기본적으로 얼굴 모양을 하고 있으므로 눈을 깜박이거나 혀를 내미는 방법으로 캐릭터를 묘사하는 것 역시 통상 생각할 수 있는 표현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힌트를 주는 방법의 경우 게임의 난이도 조절상 너무 쉽게 힌트를 제공할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캐릭터가 살짝 튀어오르는 방식으로 힌트를 주는 방식 역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위에서 아래로 타일이 내려오는 특성상 바닥에 닿으면 살짝 아래로 찌그러지는 모양을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특징적인 표현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위 판례는 비교 대상 게임 내 캐릭터들의 형태, 얼굴과 눈동자의 색, 캐릭터들의 독특한 행동 및 행동의 효과 등이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게임의 규칙, 방식, 해법, 단계변화 등에 해당하는 유사점은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의 유사점에 불과하므로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고, 게임의 특성상 불가피한 표현 방식이거나 누구나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특징이 없는 표현인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서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과 필수장면의 원칙 등 저작권 침해의 일반 판단 원칙들을 게임 분야에 충실하게 적용한 판결이다.

3.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침해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위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서는 이 사건 원고 게임에서 최초로 도입된 규칙들이 이 사건 피고 게임에 그대로 적용된 부분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규칙의 유사성이 아닌 표현형식의 유사성만을 판단한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과는 그 국면을 달리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피고 게임을 출시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즉 위 판례는 표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저작권 침해 여부와 타인의 투자와 노력의 산물인 결과물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무단 이용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해당 여부는 그 판단 국면과 요건이 다르므로 별개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는 판결이다.  끝. 2016. 1. 22.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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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호차목 적용-아이러브캐릭터201602
Date

2016년 2월 2일

Category

기고, 아이러브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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