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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특허발명 심사기준 개정과 미연방대법원의 소프트웨어 특허 판결

1. 컴퓨터프로그램 특허발명 관련 심사기준 개정

이미지_소프트웨어특허

특허청에서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관련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2014. 7. 1. 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관련된 저자의 다른 글은 “프로그램특허 또는 소프트웨어특허 & 지속적인 기술혁신”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1.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그 자체를 물건 발명의 한 유형으로 보고 청구항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것과 2. 컴퓨터프로그램과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앱), 컴퓨터운영체제(OS), 플랫폼 등도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종으로 특허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컴퓨터프로그램 그 자체는 발명의 범주가 물건인지 방법인지 명확하지 않아 출원시 거절이 되었고, CD와 같은 기록매체 형태나 “~단계, ~단계” 형태의 방법 발명 형태로 출원이 되었기 때문에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특허로 보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오프라인에서 CD등에 담긴 소프트웨어의 침해와는 달리 온라인에서의 컴퓨터프로그램 자체의 불법복제 등 침해행위에 대하여서는 특허로 보호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으며, 매년 약 600개 정도의 소프트웨어 특허출원이 거절되어 오는 등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었다.

하지만, 개정 심사기준에서는 반드시 하드웨어와 결합된 소프트웨어이어야 한다는 점과 인간의 정신적 활동과 연계된 소프트웨어는 발명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하여, 무분별한 소프트웨어 특허 신청 남발을 막기 위한 기준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정 심사기준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관련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국내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자들의 권리보호가 늦게나마 국제적 수준에 맞추어지게 된 점은 다행이라 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을 물건으로 아에 규정하고 있고, 미국은 하드웨어와 연관성 있고 유용한 효과가 있는 경우에, 유럽은 하드웨어와 연관성 있고 추가적 기술적 효과가 있는 경우에 컴퓨터프로그램 및  그 제품을 물건 발명의 유형으로 인정해오고 있었다.

클릭 ==> [통합설명회]컴퓨터SW 관련 발명 심사기준 개정 – YouTube

2. 미국연방대법원의 33년만의 소프트웨어 관련 판결

미국에서 지난 6월 19일 33년만에 소프트웨어 관련 판결이 내려졌다.

세기의 판결로서 관심을 끌었으나, 소프트웨어 특허 요건에 관한 것에는 판단을 하지 않았으며 “추상적 아이디어를 일반적인 처리방식으로 컴퓨터로 실행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위 미연방대법원 판결은 소프트웨어가 특허가 될 수 있냐 없냐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았으며, 빌스키 판결을 언급하면서 수학적 공식에서 위험을 헷지하는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인 경제 관례에 불과하다는 빌스키 판결의 취지가 앨리스 코포레이션의 에스크로 거래에 있어서의 기술적 위험 감소를 해주는 소프트웨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단순히 ‘일반적인(generic) 처리방식’이 추상적 아이디어에 연계된 것만으로는 소프트웨어에 특허를 줄 수 없다고 하였다.

빌스키 판결과 이번 판결의 차이점은 빌스키 판결은 비즈니스모델 특허 즉 방법특허 관련 소프트웨어 특허에 관한 판결이었다면 이번 특허는 소프트웨어 즉 컴퓨터프로그램 그 자체에 대한 특허에 관한 판결이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고, 그 판결 기준에는 새로운 것이 없었다.

3. 하드웨어와의 연관성 및 일반적인 컴퓨터 실행 처리만으로는 소프트웨어 특허가 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일반적인 컴퓨터 실행 처리 방식’과 ‘부가적인 가치가 있는 유용성’의 차이점에 대한 논쟁이 남게 되었다.

결국  ‘소프트웨어’의 특허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세기의 판결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무산시켰지만, 미국에서 여전히 소프트웨어 그 자체가 특허출원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고, 단순히 하드웨어와 결합되고 일반적인 처리 방식을 통한 기술적 효율성 제공 정도로만은 특허를 받기 어렵고 추가적인 부가가치나 유용성이 분명한 소프트웨어만이 특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정도의 판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소프트웨어 그 자체를 물건 발명의 한 범주로 인정하기로 했으니, 앞으로 이러한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특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특허성 있는 발명들을 등록해줄 것인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2014. 6. 22. 권단변호사의 IP 전문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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